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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정 도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화)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은 “경기도의 위탁사업 중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위탁사무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지난 2016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기에, 해당 규정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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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야생조류 투명방음벽 충돌사 예방 조례’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7-15
- 지난해 11월 버드세이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가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가 지난 14일 공포됐다.이번 제정된 조례는 건물 내부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면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라 마련됐다. 환경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간 800여만 마리(1분에 15마리)의 조류가 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는 도지사가 경기도가 설치 또는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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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락 도의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현장 내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발굴·조사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건의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안전지킴이’의 운영 근거를 마련, ▲‘직업교육훈련생’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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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도의원 대표 발의,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일제의 국권침탈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전남도가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이나 보훈명예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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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된다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는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 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이 초과되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해왔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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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지원 본격화.."국내 첫 조례 제정"
- 라온신문 2020-12-23
- 이동진 도봉구청장(왼쪽)이 LP음악 감상실에서 디제잉 체험 중이다. (사진=도봉구) 음악산업 육성계획 수립, 독립 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 등 세계적 음악도시 조성 위해 마련... 2025년 건립되는 2만석 규모의 서울아레나 기반으로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 도봉구가 지난 18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은 구내 음악산업 발전과 세계적 음악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도봉구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창동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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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발의
- 서남투데이 2021-02-26
-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사이에 다툼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의회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구로구의회는 26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동웅 의장은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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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수 도의원, 광역시도 최초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차영수 의원(강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센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남의 청년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청년센터의 기능 ▲지원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운영 ▲청년센터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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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진 도의원,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국최초 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본 조례안은 「디지털의료제품법」제정 이후 지자체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을 육성·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것이다.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8.3%의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는 전망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이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을 근거로 도내 디지털의료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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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주거복지 지원 조례 발의···시민 주거안정 실현
- 서남투데이 2020-09-28
-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주거복지로 바뀌는 추세인 만큼, 부천시가 관련 조례를 발의해 사전 준비에 나섰다.부천시의회는 지난21일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고28일 밝혔다.김주삼 위원장은“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 중심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고 있다”며“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규정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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