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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복 칼럼] 문재인 씨가 대통령 임기를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 와이타임즈 2021-05-04
- ▲ [사진=뉴시스]문재인(文在寅) 정권의 막장 인사(人事)가 완연한 파장(罷場) 판을 실연(實演)하고 있다. 아직도 현재진행형 중인 코로나 비상사태의 와중(渦中)에서 10개월 앞으로 박두하는 대권(大權) 다툼의 말석(末席) 차지에 마음이 바쁜 국무총리는 후임자가 인수하기도 전에 “나는 모른다”고 자리를 차 내던지고 직장 이탈을 감행했는가 하면 대통령은 과거 “북한 간첩 이선실로부터 북한 돈을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수형(囚刑) 생활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의 교통 범칙(犯則) 벌과금 납부를 수십 회에 걸쳐 상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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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칼럼] 방어(防禦)시선을 선제(先制)시선으로 바꿀 때다
- 와이타임즈 2023-10-11
- ▲ 【철원=뉴시스】김진아 기자 =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감시초소) 시범철수를 진행하고 있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GP가 철거되고 있다.문재인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의 산물로 만들어 놓은 9.19합의를 놓고 국론이 갈리고 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환영하만한 문건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기 군사력의 목을 조이는 합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폐기를 면했던 것은 그것이 남북간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유지에 도움이 될 것처럼 정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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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우크라전쟁 1달, 패색짙은 푸틴의 핵사용론 확산
- 와이타임즈 2022-03-24
- ▲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열린 크름반도(크림반도) 합병 8주년 기념 콘서트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대량학살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을 넘기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수도함락에 실패한 푸틴의 핵사용설에 집중되고 있다. 1주일이면 수도 키이우 점령을 장담했던 푸틴은 수도는 커녕 대도시를 모두 점령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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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춘 칼럼] 우크라이나 종전, 어떻게 해야 하나? 와이타임즈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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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경찰, 자유민주체제의 보루 망각한 죄 중대하다
- 와이타임즈 2022-07-30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2022.07.27.6.25전쟁 72년, 휴전협정 69년, 한반도는 오늘도 우크라이나전쟁 다음을 예약한 듯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3개월도 안되어 경찰이 경찰개혁 반대 시위투쟁에 나서고 있어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 경찰이 마비되면 국가의 모든 경영관리가 모두 중단될 위험에 처한다. 경찰의 근본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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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한국판 마니폴리테”창설, 정치부패 소탕하자
- 와이타임즈 2022-11-26
- ▲ 한국 검찰, 마니폴리테 역지사지해 민주당부패 토벌하라 민주당 이재명대표의 우 김용 민주연구원부원장과 좌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턱밑에 검찰수사의 칼날이 접근했다. 대장동 정치부패의 주범으로 30년 정치공동체의 좌우측근 2명이 구속됨으로서 민주당의 정치부패는 이대표를 법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방탄정책을 총동원에도 불구 겸찰수사의 칼날이 이대표를 위협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11월19일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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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정부 공공조달', 창업 벤처 쑥쑥 키우고 한국 경제 살리는 지름길이다
- 더밸류뉴스 2023-09-20
- [김지영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창업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신기술 개발 및 국가 전반의 혁신성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혁신성과 성장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와 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높아지려면 새로운 기술을 통해 창업하려는 시도가 많아야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창업벤처기업의 규모가 작고 판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행은 대개의 경우 국가가 담당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 창업벤처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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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한국정치, 반이성-반지성주의 청산해야 G7 가능(1)
- 와이타임즈 2022-05-21
-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반지성주의가 진실의 왜곡을 불러 집단적 갈등을 초래, 결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1596-1650)는 사람이 유일하게 “생각하는 동물”임을 처음 증명했다.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I think, therefor I am)는 명제를 인간에게 처음 부여했다. 최초의 근대 지성인 데카르트는 인간이성(理性)은 문명을 창조하는 이성을 인간만이 보유했다고 증명했다. 문명은 신의 존재가 허구이며 중세신의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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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논단]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 터질 것인가.
- 와이타임즈 2024-03-04
- 1.김정은의 대남강경 도발 언동 북한의 김정은은 작년 12월 26일~30일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 또 올해 1월 15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와 2024년 2월 8일 북한 건군절 행사를 거치면서 지금까지는 밖으로 들어내 놓고 표현하지 않았던 대남정책의 본색을 드러냈다. 김정은 발언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⑴오늘의 남북한 관계는 민족이 같다는 동족관계가 아니고 “서로 적대하는 교전국 관계”다. ⑵지난 기간 동안 북한이 추구해온 대미, 대남정책은 모두 실패로 소진되었다. ⑶앞으로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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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교 칼럼] "靑 이전 반대" 안보타령을 수십차례 앵콜합니까?
- 와이타임즈 2022-03-31
- ▲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반평생을 전후방 각지에서 근무하면서 또 몇 차례의 사경을 겪어보기도 하면서 요즘 꽤나 기분이 좋아진다. 국방부 정문앞에서 피켓을 들고 띠를 두른 민주당국방위 의원님들, "靑 국방부 이전반대, 안보공백 발생", "1조원 예산낭비" 등을 외치는 모습이 국가안위노심초사(國家安危勞心焦思)하셨던 안중근장군이 환생하셨는가? 의아스럽기만 하다......청와대, 국방부, 합참 등에서 10여년 아상 근무해 본 많은 예비역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 반대한 것처럼 이용당했던 전 합참의장 11명도 문제가 없다. "안보논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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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 [손영현 칼럼]
- 여성일보 2022-03-17
-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변호사님, 저는 여기 감옥에서 5~6년 있을래요. 그냥 다 인정하고 빨리 끝내주세요.”서울 지역 국선전담변호사로 1년 남짓 일하면서 적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론을 진행해오면서, 구속된 피고인이 언제쯤 나갈 수 있겠는지, 얼마나 감옥살이를 해야 할지에 대해 묻는 피고인은 었었어도, 짧지 않은 기간인 몇 년동안 그냥 감옥에 있겠다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었다. 그것도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고, 무죄로 다퉈볼 만한 쟁점들이 충분히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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