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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되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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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검수완박,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싸우겠다는것"
- 와이타임즈 2022-04-27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제 39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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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사장 외부 공모 수용 어렵다" 박범계에 반기
- 와이타임즈 2022-01-19
- ▲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뉴시스]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노동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 검사장급 신규 임용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공지를 보내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 이와 관련해 총장은 법무부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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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의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2022년 12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사는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A씨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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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키맨' 남욱, 귀국 예고…수사 급물살 탈까
- 와이타임즈 2021-10-13
- ▲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해외에 머물며 검찰 수사망을 피해 있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곧 귀국하겠다고 밝히며 수사의 판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수사의 토대가 된 '녹취록'을 두고 당사자 간 말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남 변호사의 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면 피의자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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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차기 대선 여론조사 이낙연,이재명 제치고 1위 충청권 대망론도 "들썩"
- 굿모닝논산 2020-11-11
- 여권의 집중적인 퇴진 압력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로 올라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치 활동과는 거리가 먼 현직 검찰총장이 집권당의 대표로 집권당의 대표이면서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낙연 대표를 제치고 현직 도지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앞서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한데다 서울에서 태어난 윤 총장 선대의 고향이 충남 공주인 점을 들어 충청권 대망론 조차 꿈틀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9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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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안 무력화 지적에 "법률대로 하는 것"
- 와이타임즈 2022-08-12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공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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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민 "文대통령, 신현수 사표 수리할 수도"
- 와이타임즈 2021-02-24
- ▲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사의 파동을 일으킨 신현수 민정수석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리라 생각하고 결심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 순서에서 이같이 답변했다.신 수석은 구두로 사의 표명을 한 후, 문서로 또 한 차례 사표를 냈다고 유 실장은 전했다.유 실장은 '신 수석 사표가 반려됐느냐'는 질의에 "대통령에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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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노무현까지 소환했지만... 벼랑끝에 선 추미애
- 와이타임즈 2020-12-04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노무현까지 소환했지만...]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지난 3일 추장관은 페이스북에 강원도 동해 낙산사에 찾아가 故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려 놓고 검찰개혁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축출 전쟁의 와중에 뜬금없이 낙산사라는 사찰을 찾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린데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이 있는 듯 보인다.*이유1) 노 전 대통령과 검찰개혁 당위성을 엮기 위함추 장관이 우선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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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의원, 대장동의혹 특검부터 하자는 주장?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미래통합당이 야합한 총선개입 고발사주의혹사건’과 ‘대장동 개발의혹사건’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남김 없이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진상규명에 있어 어떤 방식과 단계를 거칠 것인가는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총 13회의 특검이 실시되었다”면서, “그 중 1차로 검찰 등에서 수사를 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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