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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 중단 등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일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2-06-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0년 9월 17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과,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피진정인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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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확 달라진 농지법 안내
- 경기뉴스탑 2021-08-20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2021년 8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 농지법 적용으로 농지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새롭게 개정된 농지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농지 불법 취득 심사가 강화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벌금이 상향됐으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도 가능해진다. 둘째,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의 기준도 상향했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년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을 현행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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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 서남투데이 2023-03-30
- 서울시교육청은 3월 31일에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모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계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선발 시기에 따라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구분하며, 선발 방식에 따라 학교장 선발고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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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정율성 기념사업 정부가 먼저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는 28일 국가보훈부가 문제 삼은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은 1988년 중앙정부가 먼저 시작했으며, 지난 35년 간 국익을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했던 사업이라고 밝혔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은 35년 전 노태우 대통령 재임시기인 1988년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당시 서울올림픽평화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정율성 선생의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해 한중우호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이 출발이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광주시도 이 같은 정부의 기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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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채권 발행 속도내는 은행권…ESG 경영 '총력'
- 뉴스케이프 2021-06-01
- 금융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를 세우는 등 ESG 경영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시중은행 ESG 특화상품을 줄이어 출시하는 가 하면, ESG 채권 발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ESG 채권은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개선 등 사회적 문제 지원 용도에 활용할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다. 친환경 사업분야에 활용되는 녹색 채권(Green Bond), 사회문제 해결에 사용되는 사회적 채권(Social Bond), 두 가지 목적을 합해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 채권(S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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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국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의 오독이 서울을 망친다”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08-20
- 8월 17일 오세훈 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순위가 많이 떨어져 충격적이라고 했다.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이 지난 10년간 많이 떨어졌고, 경쟁력회복을 위해 국제금융기업유치로 기술발전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이는 시장의 임무를 망각한 인식이다. 편향된 보도자료를 오독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전경련의 보도자료는 사실왜곡이며,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가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논리는 틀렸다.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고 새로운 환경의 서울을 준비하는 민주적인 시민신뢰자본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아일랜드 더블린을 참조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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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노스의 공격성, 나쁜 것만은 아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4-04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영화 ‘어벤져스’ 속 두 인물 헐크와 타노스. 두 인물 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인류의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하여 자신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싸운다는 것이다. 어벤져스의 최고 빌런 타노스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 자원이 부족하여 인류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 라며 인류의 절반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헐크와 그의 어벤져스 동료들은 그를 막아내어 인류의 행복과 안전을 되찾기 위해 열렬히 싸운다. 비록 헐크 자신 또한 주체할 수 없는 공격성을 드러내곤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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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식품표시광고법 및 유통기한 잘 지켜야"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는 27일 변호사 및 법학 교수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행정심판 청구사건 32건에 대해 심리·의결하였다.심판청구 사건 중「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식품표시광고법) 및「식품위생법」위반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시 □구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ㄱ씨는 표시대상의 식품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제조·판매·진열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고, 해당 구청은 ㄱ씨에게 영업정지 2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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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공모 자격요건 ‘논란’
- 평택문화신문 2023-05-08
- 8일 평택시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4월 21일 상임이사(대표이사) 공개모집했다. 공고문에는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관련 기관에서 상임이사로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 5급직 이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관련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으로 명시했다.그러면서 공개모집 목적에서 다수의 대상에게 지원 기회 제공 및 우수한 인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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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상용차 수소 인프라 구축
- 부산경제신문 2020-10-16
- [부산경제신문/조재환 기자]현대차는 15일 수소 상용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정부기관과민간기업이함께참여하는‘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d Company) 설립 및운영에관한협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정세균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환경부 조명래 장관,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을 비롯해 경남도, 전북도,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 SK에너지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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