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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1-05
- 검찰이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징역7년과 벌금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국정농단'사건이 있는데,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비유했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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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공직자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S등급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최근 전라남도 22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공직자 스스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 비리 예방과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내부통제 운영기반 마련,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활성화 참여도 등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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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노동이사제가 효율적인 경영 만들어갈 것"
- 수도권탑뉴스 2022-01-12
- 김경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초기부터 추진해왔던 '노동이사제'가 드디어 도입되게 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해야 한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 법의 발의자 중 한 명인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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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투명한 군정 구현 ‘청렴 옴부즈만 위촉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군은 주민 편에서 고충을 해결해 주고 공직사회 부패 방지를 위해 ‘5기 청렴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위촉식과 워크숍은 10월 5일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됐다. 청렴 옴부즈만은 12개 읍면에서 각 2~4명씩 총 28명이 위촉됐으며 농수산업, 자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날 청렴 옴부즈만의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옴부즈만이 꼭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에 대한 특강, 청렴도 고도화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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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100개 공동주택단지 관리 감사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1-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경기도 직접 25개 단지, 시․군 합동 75개 단지 등 총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요청 동의를 받거나, 아파트 비리 등 부조리가 많아 시․군에서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에 대해 연중 수시로 감사를 실시해 입주민간 분쟁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반기별 공동주택 회계관리, 하자보수, 장기수선공사, 업체 선정 관련 계약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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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최근 5년 횡령 등 비위 37건이나 발생...솜방망이 징계 그치고, 점검도 부실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10-06
- 지난 8월 레바논 파병된 동명부대 25진 부대장 등 간부 3명이 비리 혐의로 조기 귀국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가운데, 해외파병부대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합동참모본부의 관리 소홀 등이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6일 육군과 해군 법무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파병부대원의 비위에 따른 징계는 2017년 18건, 2018년 4건, 2019년 5건, 2020년 7건, 2021년(9월말 기준) 3건 등 최근 5년간 모두 37건이나 됐다. 파병부대원이 많지 않은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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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도로건설사업소 종합감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3-10-10
- 고양시청(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오는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를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이번 감사는 ‘2023년 고양시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감사로 ▲공사 등 주요사업 추진 및 예산 운영의 적정여부 ▲민원 및 행정 처리의 적정성 여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업무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또한 고양시는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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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양시 원당4구역 관련 배임 횡령 주장 근거 없다'고 판결
- 뉴스포인트 2021-05-17
- 고양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원당4구역 국·공유지 배임횡령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사유로 제기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 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특정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당4구역 비리 행정에 대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바 없으며 △오히려 사업시행계획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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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활TV] 문재인發 가짜뉴스 2부..."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 外
- 영천투데이 2021-02-23
- ▲ 권순활=동아일보 전 논설위원, 펜앤드마이크 전 부사장, 본지 칼럼니스트[장지수 기자]본지 영천투데이와 (주)영천신문 칼럼니스트 권순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영천 문내동(현 중앙동) 출신 원로 언론인이다. 권순활 TV 대표는 본지와는 지난 2018년 첫 칼럼을 게시했다. 그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물어뜯는 한국형 육식성 좌파 -몸만 컸지 보신주의와 기회주의만 판을 친 초식성 우파 -국가정체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의 한국 현실 -강규형 교수 분투, 전직 외교관들 성명 -‘대한민국 체제’ 존중하는 모든 국민이 ‘자유의 戰士’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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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원당4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 기각
- 경기뉴스탑 2021-05-17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당4구역 국·공유지 배임횡령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사유로 제기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 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특정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당4구역 비리 행정에 대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바 없으며 △오히려 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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