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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아프면 쉴 권리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질병휴가를 부여하는 ‘아프면 쉴 권리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관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자의 유급병가‧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국가다. 그런데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는 절반에도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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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3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의회(의장 강덕구)는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곡성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포함해 일반안건 7건을 심의·의결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또한 김홍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증액 및 자금배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과 김을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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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참석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노동인권교육 강조
- 경기뉴스탑 2025-05-01
- ‘2025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29일(화)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별관 내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해 학생 노동인권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위원회’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 학생 인권 보장 및 법률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며, 현장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다.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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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예결위, 전남도·도교육청 민생 및 교육정책 안정 위한 추경예산안 심사에 온 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광국, 더불어민주당, 무안2)는 지난 4월 22일부터 이틀간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제1회 추경안 규모는 전남도가 기정예산보다 5,373억 원이 늘어난 13조 809억 원, 도교육청은 기정예산보다 3,150억 원이 늘어난 5조 2,000억 원이다. 예결위는 전남도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추진 128억 원 ▲전남형 만원주택 90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6억 원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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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Stage 하남! 버스킹’, 미사 주민 적극 지원 나서
- 경기뉴스탑 2025-04-08
- 이현재 하님시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7일 열린 버스킹 협약식에서 김현래 미사1동 주민자치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박여동 미사2동 주민자치회장(오른쪽에서 첫 번쩨), 미사3동 주민자치회장(왼쪽에서 첫 번째), 하남문화재단 장소영 대표(사진 가운데)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Stage 하남! 버스킹’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미사1동·2동·3동 주민자치회와 하남문화재단은 지난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픈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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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가 낙관론자, 테슬라 목표주가 43% 내려…"잠재고객 10% 잃어"
- 와이타임즈 2025-04-07
- ▲ 지난 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테슬라 매장 앞에서 머스크 비판하는 피켓 든 시위자 [EPA 연합뉴스]'테슬라 낙관론자'로 유명한 월가 애널리스트가 테슬라 목표주가를 대폭 낮췄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지난 4년간 테슬라 주식에 '매수' 등급을 매기며 테슬라 강세를 전망해온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이날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테슬라 목표주가를 종전 550달러에서 315달러로 약 43% 하향 조정했다.아이브스는 "테슬라는 본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정치적 상징이 됐다"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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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년간 행안부 기준인건비 95억 확보...도 내 시군 중 증액률 상위권
- 서남투데이 2025-01-07
-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년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9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4년도 기준인건비 55억 원 확보한 데 이어 2025년도 기준인건비로 4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확보액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다. 행안부 기준인건비는 매년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배정한 인건비다. 현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행안부가 정한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할 경우 2년 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액만큼 보통교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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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민주주의 ‘다수의 횡포’ 부작용 억제돼야'
- 평택문화신문 2025-05-11
- 여야의 끝없는 정쟁으로 국정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그 같은 횡포는 도의회, 시의회까지도 답습되어지고 있다.다수당의 의회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횡포는 정부 관료의 탄핵,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예산삭감, 의회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장의 불인정 등.어느 헌법학자는“민생 법안 표류의 1차적 책임은 과반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주도하는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성장은 다수의 횡포와 같은 부작용을 억제하고 장점을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헌법상 탄핵 요건인 위헌·위법이 없는데도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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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년간 행안부 기준인건비 95억 확보
- 경기뉴스탑 2025-01-07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타뱌(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년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9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4년도 기준인건비 55억 원 확보한 데 이어 2025년도 기준인건비로 4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확보액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다. 행안부 기준인건비는 매년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배정한 인건비다. 현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행안부가 정한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할 경우 2년 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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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오늘 최종 변론 …국민 통합과 헌정 회복의 갈림길
- 경기뉴스탑 2025-02-25
- 정청래 국회탄핵소추단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마무리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고비를 맞이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11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종 진술이 이어졌으며,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과 국민적 요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윤 대통령, 계엄 사태 정당성 주장…사과는 빠져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야권의 반복된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으로 국가가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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