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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파괴적 혁신으로 수사문화 선도”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테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유로 기본권 보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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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자산비례벌금제’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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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6일부터 202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산 공공비축미 34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 톤을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공공비축미 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로는 24만 톤을 매입하고,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로는 10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 매입 시기(9.16.∼12.31.) : 산물벼(9.16.∼11.30.), 포대벼(10.11.∼12.31.)또한, 공공비축과는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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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쌀 공급 과잉 물량 시장격리 결과에 따른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입장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2021년 쌀 공급 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결과는 농촌과 농민들의 기대를 일순간에 분노로 바꾸어 버렸다.시장격리는 2020년에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의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 제도화됐다. 정부가 시장격리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 농업인들은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쌀값 안정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졌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믿음은 ▲터무니 없이 낮은 낙찰가와 ▲대규모 유찰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되돌아왔다.이에 우리는 시장격리 제도가 과연 쌀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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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형집행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교정시설 수용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 중독성 있는 범죄가 과도하게 묘사된 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력의 강윤성 같은 경우, 교도소 복역 중 성범죄자를 포함한 재소자들과 함께 버젓이 19금 잡지를 돌려봤다는 점이 언론에 공개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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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후보 ,“엄마의 마음으로 새로운 정치의 밀알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순천 제1선거구 도의원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민생해결사, 순천대표 똑순이 한춘옥이 새로운 정치의 밀알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한 후보자는“농촌에서 태어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끈기와 근성으로 여기까지 왔다. 저를 키워준 제 고향 순천을 위해 은퇴 후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살피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다”며“마침 사랑하는 순천 시민 분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기꺼이 제가 발벗고 나서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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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이제 그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김성담,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1.22.)을 앞두고 1월 5일부터 1월 20일(15일간)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무안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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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법원 장기미제, 10년 사이 무려 450%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1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도 보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2010년~2020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0년 3,122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이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14,458건으로 무려 4.5배 이상 증가했다.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도 2010년에 약 140일이었던 민사사건은 2020년에 약 172일로 약 1.2배 이상 늘어났으며, 2010년에 약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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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헌법재판소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헌법재판 사건접수 건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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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취약계층 두텁고 촘촘한 겨울나기 온 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동절기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전남도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역부족이라고 판단,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 집중 발굴 및 다양한 추가 지원 사업과 연계한 전남형 동절기 보건복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지난해 12월부터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지원으로 큰 성과를 거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 대상을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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