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11-420 50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헌재도 대법원처럼 재판관이 국회 나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앞으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기관증인으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 ...
-
-
- [2020국감]소병철 의원, 군 개혁 대책, 사병 문화 이해부터
- 뉴스케이프 2020-10-26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병영문화혁신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군내 폭력ㆍ가혹행위ㆍ성범죄 등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며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들을 강하게 질책했다.소 의원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의 폭행ㆍ가혹행위 처리현황>을 2011~2015년 6월 구간과 2016~2020년 6월 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총 접수 건수는 632건 증가했지만 실형선고 건수는 총 47건 감소했다며, 군내 폭행ㆍ가혹행위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법처리가 모두 미흡하다고 ...
-
-
-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부과로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사업주에게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보험법 ...
-
-
- 목포시, 경로당 개보수 지원으로 어르신 여가수준 높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0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높아지는 노인인구 비율에 대비해 다양한 경로당지원 사업 등 노인복지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목포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2월말 현재 4만1천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8.9% 정도를 차지한다. 이런 가운데 경로당은 핵가족화와 의사소통 부재로 가정 밖에서 여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에게 동년배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건전한 취미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시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추진한다. 현 ...
-
-
- 안성시, 관광두레사업 주민사업체 2곳 추가 선정…업체 6개로 늘어
- 경기뉴스탑 2021-01-06
- 관광두레사업 주민사업체/올드타임9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와 안성관광두레협의회(회장 이한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에 2곳의 신규 주민사업체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관광두레 사업’은 관광두레PD와 협력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주민주도의 자생적․협력적 지역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사업으로, 안성시는 지난 2019년부터 김도영․이진희 관광두레PD와 함께 관광두레 ...
-
-
- 서삼석 “쌀 농사 지어 생산비도 못 건진다 ? 현실화 ”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9월 25일 정부 양곡수급안정대책 발표에 앞서 사상초유의 가격 폭락 사태로 인해 쌀 농사를 지어 생산비도 못 건진다는 말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22일 전국쌀생산자협회(이하 협회)가 발표한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200평 벼 농사를 기준으로 약 16만 4,750원 손실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벼 재배면적 72만7,158ha로 환산하면 전체 쌀 농가 손실은 약 1조 8,120 ...
-
-
- 유럽의 식량 자급률과 국내 쌀 생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농업생산 격감으로 인한 기아에 휩쓸려 식량 증산에 노력했던 과거가 있다. 그 결과 EU는 농산물 순수출국이 되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식량 생산 감소에도 식량 가격의 상승이나 부족 현상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과거 식량 부족을 겪어왔던 우리나라는 2020년(양곡연도 기준)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자급률은 20.2%(국내 소비량 대비 생산비중)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이 발표한 자료에 ...
-
-
- 소병철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0-08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7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 사법불신 회복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시작했다.소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성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사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아니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사례에 대한 통계가 집계돼야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
-
-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위반에도 대북전단 살포 수수방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자유기구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20. 12. 10.)으로 비행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명백한 「항공안전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발 및 고발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로 무게가 약 7kg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은 분류상 ‘ ...
-
-
- 김승남 의원, 쌀 농가 수익성 회복하려면 쌀값 20 만 원으로는 부족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 지난 9 월 80kg 기준 산지 쌀값이 20 만 원을 돌파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작년 쌀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악화된 쌀 농가의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쌀값 20 만 원으로는 부족하다” 면서 “정부가 쌀 농가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2024 년산 쌀 목표가격을 23 만 원으로 상향해서 제시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7 년 이후 연도별 쌀 생산비 조사의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