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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 명확히 규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28
-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 연령을 15세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사진) 고용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 명확히 규정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부터 노ㆍ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이달 9일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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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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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안정적인 경영 제도 환경이 마련되어야”
- 더밸류뉴스 2020-12-30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지는 경영환경 속에서 민간 경제 부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안정적인 제도 환경 마련을 당부했다.손 회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불안한 상황”이며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제활동이 점차 제자리를 돌아갈 것”이라고 시작하지만 “다만, 새해에도 코로나19가 상단기간 지속되고 글로벌 기조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이 느끼는 애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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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공대위,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6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위원장 김병원 의원)’는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하여 김성환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대표 발의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법안에 대한 철회 성명서 및 지역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원전에서 발생된 고준위 핵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지역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입법 발의된 특별법(안) 철회 요구와 정부에서 일방 통행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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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여가부 폐지 반대…“여성인권은 정치거래 대상 아냐”
- 가톨릭프레스 2022-11-26
- ▲ (사진출처=한국여성단체연합)국민의 삶은 볼모가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인 25일, <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이 국회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성평등 전담기구 강화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여성인권은 정치거래 대상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꾸린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여성가족부 폐지가 핵심이라고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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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 단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학교맞춤형 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조직개편에 따라 그동안 본청에서 해왔던 고‧특수학교 사무 등 집행 기능을 교육장에 전면 위임해 교육장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개편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또 학교 현장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학교의 공통‧반복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도내 전체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벌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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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국회의원, “왕조2동 왕의산·천극산 명품 공원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8일 오후 제6선거구(왕조2동) ‘민생 좀 더 가까이 소병철과 함께’의정보고회가 500여 명의 주민들이 자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신민호 도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의정보고회는 신민호 도의원, 나안수이영란 시의원의 사업성과 보고와 소병철 의원의 의정보고 및 질의응답으로 채워졌다. 소병철 의원은 과거의 상처치유(여순사건 특별법)와 미래를 향한 도약(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을 강조하면서 입법 및 예산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애니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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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10년 만에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 내년부터 인상
- 서남투데이 2023-07-20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상수도 사업의 운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시는 2013년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했으나,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상수도 사업의 적자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부는 20일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을 2024년과 2025년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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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도 금융상품 숙려제' 시작부터 '삐걱'…은행-당국 엇박자
- 뉴스케이프 2021-05-14
-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 상품 가입 시 최소 이틀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숙려제'가 본격 도입된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선 이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은행권 일부에선 당국의 '조급증' 탓에 부담이 늘어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난도상품을 판매하려면 이사회 의결·상품설명서 수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금융당국의 구체적 규정 고지가 시행일이 임박해서야 이뤄졌다는 것이다. 반면 당국은 지난해 1월과 2월, 입법예고를 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 불완전판매 방지 신호탄…'소비자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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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위임사무 확대 .. 교육자치 기반 구축
- 경기뉴스탑 2021-02-15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교맞춤형 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조직개편에 따라 그동안 본청에서 해왔던 고‧특수학교 사무 등 집행 기능을 교육장에 전면 위임해 교육장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개편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또 학교 현장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학교의 공통‧반복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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