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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에 법' 군림? 공공부문 불법 단협 수두룩
- 와이타임즈 2023-05-17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확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A공무원 노사는 교섭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이유로 정원을 축소할 수 없도록 하거나 노사 합의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했다.#. B공무원 노동조합은 노조를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 정지하고, 노조 임원 선출 시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 없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자체 노조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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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거세진 남산곤돌라, 남산스카이워크 건설 철회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2-07
- ▲ [사진=Why Times]생태경관을 훼손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남산곤돌라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학부모연대,전국환경단체협의회,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 지부 등이 중심된 100여명의 회원들 은2월7일 서울시청 신관 동측라인에서 서울시의 막가파식 남산곤돌라 재입찰 강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날 합동시위에는 전국45개 시민환경단체 연합체인 전국환경단체협의회(상임대표 한재욱)와 자유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그리고23개 환경단체장들의 연합체인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회장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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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위한 실무 절차 돌입
- 서남투데이 2024-05-24
- 이날 위촉된 설립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장애인 등록 기업 대표, 체육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6월부터 3개월 동안 연수구장애인체육회의 공식 출범을 위해 장애인체육회 규약 등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임원 구성과 장애인체육회 사업계획 수립 등 실무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현재 연수구는 자체 장애인체육회가 없어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장애인 체육에 대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수구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 구 실정에 맞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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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시진핑의 궤변, “중국 민주주의는 위대한 창조물”
- 와이타임즈 2021-10-15
- [시진핑의 뜬금없는 '중국식 민주주의' 찬양]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중국식 민주주의론’을 말하면서 도대체 말도 안되는 궤변을 쏟아내 그 발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15일 인민일보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 인민대표대회 공식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시진핑 주석은 “민주주의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이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확고하게 고수해 온 중요한 개념”이라면서 “중국식 민주주의 체제는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위대한 창조물’”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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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발간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 대덕구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한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양대 자주재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원이지만, 부과 종류가 많고 징수근거와 절차 등이 다양해 담당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번에 발간한 업무편람에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독촉, 체납처분 등 업무 전반적인 내용 및 주요 업무처리 절차, 관련 공문, 시스템 사용법 등을 함께 수록해 실무자가 업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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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년 전 생긴 '합천운석충돌구' 국가지질공원 인증 도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5
- [전남인터넷신문]경남 합천군은 지역 내 합천운석충돌구 일대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합천운석충돌구는 약 5만년 전 운석 충돌로 생긴 지형으로 군내 적중·초계 분지에 있다.국내 유일한 운석 충돌구로, 세계적인 과학·지질 유산으로 평가받는다.군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는 곳은 교육·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현재 인증 관련 용역 절차를 밟고 있는 군은 오는 12월 후보지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군은 내년 상반기 후보지 선정을 거쳐 2028년 최종 인증을 받고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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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장 복귀냐 정직이냐…오늘 '법적 공방' 시작
- 뉴스케이프 2020-12-22
-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 정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 최대 쟁점은 징계를 멈추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두 달 공백으로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총장 권한 대행체제로도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윤 총장 임기가 7개월쯤 남은 상황에서, 2개월 정직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 법무부가 내린 검사 징계 결과를 살펴보면 윤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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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방식선정위 구성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16일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첫 절차인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기본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선정과 미추천 대학·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운영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 운영 규정에 따른다.대학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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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도시공사 법인등기 완료 “2025년 초 공식 출범”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산하 공기업인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최근 오산도시공사로 조직변경 하는 내용의 등기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업무개시 준비를 위한 과제들이 남아있기에 공식적인 출범은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5년 초로 예정하고 준비를 이어왔다. 지방공기업법(제80조 제5항)상 공사 또는 공단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3주 이내에 종전 공단에 대해서는 해산등기를, 변경된 공사에 대해서는 설립 등기를 마쳐야만 한다. 이에 첫 과제로 등기부터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종 코드·시스템 명의 변경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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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준법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인증 획득... ESG경영·신뢰도 ↑
- 더밸류뉴스 2022-07-06
- 대상㈜(대표이사 임정배)이 준법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대상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황인학 한국준법진흥원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법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37301‘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ISO 37301’ 인증은 2021년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준법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으로 조직의 효과적인 준법경영시스템을 구축·이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제공한다.대상은 이번 인증을 통해 준법경영 의지를 대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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