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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라이더유니온 “‘라이더안전보장법’ 제정하라”
- 서남투데이 2020-10-08
- 배달노동단체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라이더안전보장법’을 제정해 배달원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청원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안전배달료 도입 ▲이륜차보험료 현실화 ▲산재보험확대 및 강화 등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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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공급 법률체계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11월 23일 제정.공포했다.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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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화순군의회 아동 참여 정책제언 간담회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화순 지역 초·중·고·학교밖청소년 22명으로 구성된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Good motion), 화순군의회에 정책제언 진행 화순군 주거빈곤아동 해소 조례를 위한 지원 조례 청구, 버스정류소 표지판 예산 편성을 통한 화순주민 이용 편의 증대 등 아동 의견 전달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지부장 강성규)는 지난 19일(화) 화순군의회 대회의장에서 2024년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정책제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은 화순 지역 초·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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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협 사회공헌대상조직위, ‘제10회 INAK 사회공헌대상’ 후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신문협 사회공헌대상조직위(위원장 조동환(현 수석부회장 겸 신문협 저널대학 교수), 부위원장 김영달(현 신문협 부회장 겸 사무총장, 신문협 저널대학 교수))는 ‘제10회 INAK 사회공헌대상’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이하 신문협)(www.inako.org) 부설 ‘신문협 사회공헌대상 조직위원회(이하 신문협 사회공헌대상조직위)’는 ‘제10회 INAK 사회공헌대상’ 후보를 오는 7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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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영 전남도의원, ‘주민이 만든 조례’ 기틀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수)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에 따라 발맞추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가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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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목소리로 피어나는 민주주의 정원 순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전남인터넷신문]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와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개선 등 시민의 일상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거쳐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간 동반자적 관계 확립, 지방자치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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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4
- [전남인터넷신문]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는 서구 구정참여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가 지난 22일 유스퀘어 광장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사 옹호활동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었으며, 제21대 민형배 국회의원, 광주 서구청 김이강 구청장, 광주광역시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 동구 김재식 의장, 북구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광산구 조영임 운영위원장이 지역사회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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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의료특위에 "특정직군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시민·소비자 단체가 제정 계획을 철회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제출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는 14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료개혁특위와 산하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특례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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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준 의원, 268만 재외국민 위한 기본법 제정안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6
-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경남 거제시)이 전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약 268만명 재외국민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외국민기본법'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재외국민정책에 관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으로 규정하고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해 재외국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살인, 강도, 성범죄, 납치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2015년 8298건에서 2019년 1만6335건으로 4년새 두 배 증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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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 등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1기 신도시에 거주 중인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 2022년 9월 8일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2023년 2월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3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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