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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국회 본회의 발언 나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GTX-D 노선 재검토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4-30
- 김주영 의원 본회의 발언[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9일 밤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2기 신도시의 교통대란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김주영 의원은 지난 22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 “국가철도망 구축 목적인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중점과제인 주요 거점 간 고속 이동 서비스 제공과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에 충실한 대책이었느냐”며 “GT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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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령 개정에 지방의회 목소리 담아야
- 뉴스포인트 2021-05-0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한종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협의회는 지난 해 12월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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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원자력 사업자도 안전정보 의무 공개 '원자력소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24
- 조승래 의원, 원자력 사업자도 안전정보 의무 공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앞으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원자력 관련 정보 공개가 활성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원칙, 주체,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원자력소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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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3
-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K-SDGs) 달성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국제연합(UN)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하였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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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의원 60명, 담세안정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2
- 추승우 시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28일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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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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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 뉴스포인트 2021-02-2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인근해상 선상에서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다음과 같이 당부와 지시를 했다.“가덕신공항은 기재부부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겠지만, 국토교통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그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가덕신공항 논의는 2002년 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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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서구의회 김영선 의원, 풍암호수 수질개선 '졸속 추진' 지적
- 뉴스포인트 2021-06-21
- 광주광역시서구의회 김영선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김영선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제 296회 제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서구 풍암호수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실시했다. 김영선 의원은 “ 앞서 서구는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저비용 운영 및 지속 가능한 유지를 위해 호수를 흙으로 메우고 45만톤의 저수량을 12만 5천톤으로 줄이는 결론을 도출했다.” 며 “ 이는 우리 풍암호수가 우리나라의 다른 호수들에 비해 수심은 깊고 호수면적(만수 면적)의 규모가 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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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
- 뉴스포인트 2021-06-02
-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작년 11월 17일,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야 113명 공동발의)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사로서의 안정적 직업을 포기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이라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이 법은 대법원 판결(2020.9.3)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권리 회복 추진은 특별법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법제처(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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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제3~4차 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개 안건을 심사했다.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예산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예산 성과보고서상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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