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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무죄인데 사과않나" vs 최강욱 "2심서 재검증"
- 와이타임즈 2021-07-23
-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을 향해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사람을 죽이는 완벽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표는 해당 글이 '사회·정치적 의미를 해석해 비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이 전 기자는 자신의 강요미수 혐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제가 모든 혐의를 무죄 받았는데 왜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나"라고 말했고,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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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과 인연 깊어...권한쟁의심판 업무 배제해야
- 서남투데이 2022-10-17
- 법무부에서 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된 전체 직원 15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이들 검사 모두는 법무부 장관, 검사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들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등 인연이 있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들 검사가 국회 등 타 기관과 법무부 간 ‘권한쟁의심판’ 업무에 관여할 경우, 중립적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권한쟁의 업무로부터 철저히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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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유신독재 반대 민주화운동은 유죄? 전과자 기록 유지는 유감
- 굿모닝논산 2021-03-22
- 1979년대 박정희 정권 말기현상은 극에 달했다, 영구집권을 꾀해 민주화 세력의 거센 저항을 폭압으로 탄압하던 박정권은 소위 "대통령 긴급조치"라는 초악법적인 법을 내세워 민주화를 위해 유신정권 타도 운동을 벌이던 민주화운동세력을 줄줄이 감옥에 집어 던졌다, 당시 재야의 김대중 선생을 정신적인 지주로 태동한 "민주화헌정동지회 "는 전국의 민주화운동세력을 규합, 정치결사체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전국적인 조직 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스물일곱 살이던 필자는 김대중 선생과 민주헌정동지회장이던 양순직 전 의원 으로부터 논산군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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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난 고대생…"정유라 졸업장은 박탈인데 조국 딸은?
- 와이타임즈 2021-01-04
- ▲ [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딸 조모씨의 고려대와 부산대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일부 대학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일부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수사 당시부터 다른 비리 사건보다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 더 강하게 일어나는 대학생들의 이같은 반응을 두고 '선택적 정의' 아니냐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3일 정 교수의 1심 판결 이후 고려대 재학생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조씨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을 재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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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지하도상가 임ㆍ전차인 보호대책 제시
- 서남투데이 2022-12-16
- 인천광역시는 12월 16일 유정복 시장과 지하도상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하도상가는 그동안 양도·양수 및 전대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법령 개선 요구와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대법원 소송 등으로 지난 수년간 인천지역의 현안이자 사회적 문제로 대두 돼 왔다. 지난 10월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개정조례가 무효가 되면서 지하도상가 임·전차인들의 요구와 달리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및 전대행위는 위법행위가 됐다. 즉, 현행 법령으로는 기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임차인만 영업할 수 있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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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진술, 김용 유죄에 결정적…"구체적 묘사"
- 와이타임즈 2023-12-02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혐의 대부분 유죄를 선고한 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유 전 본부장은 수사 단계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는데, 1심 법원은 그럼에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평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42쪽 분량 판결문에는 이 같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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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부업체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10
-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대부업체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대부업체가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 법원, 대부업체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3-2민사부는 A씨와 B씨 등 전직 채권추심원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K)이 자산관리대부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C사는 A씨 등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총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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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11월 선거에서 민주당과 낙태권 지지자 '의외 낙승'
- 와이타임즈 2023-11-09
- ▲ AP/뉴시스] 미 오하이오주에서 낙태권 보장의 주헌법 개정안인 이슈1 주민투표가 7일 치러진 뒤 개표 결과 개헌 통과에 많은 주도 컬럼버스의 여성들이 환호하고 있다미국에서 중간선거와 대선 가운데에 낀 올해 11월7일(화) 일부 주에서 전국적으로 주목 받는 주단위 선거가 치러진 끝에 민주당과 낙태권 지지자들이 예상을 뛰어 넘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민주당은 낙태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정강으로 지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선거 결과는 내년 대선의 첫 후보경선 투표가 10주 후로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을 고무시켰다고 할 수 있다.민주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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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韓,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 3년 9개월만에 수출심사 정상화
- 와이타임즈 2023-04-29
- ▲ [사진=뉴시스]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이 주어지는 '그룹A(화이트국)'에 한국을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경산성은 수출관리에 관한 양국의 국장급 정책대화를 통해 한국의 관리체제 개선이 확인돼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 판결 불만으로 일본 정부가 2019년 8월 무역관리 절차 간소화의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지 약 4년 만에 대한국 수출절차가 정상화된 것이다.5월 말까지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일본 내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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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사지휘 검사들 반발…"대검 회의 생중계하라"
- 와이타임즈 2021-03-18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가운데, 회의 내용을 생중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인(41·사법연수원 39기)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의사결정 과정 생중계를 요청드린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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