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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토지행정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9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전남도에서 실시한 2022년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관리, ▲지적,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등 토지행정 전반에 걸쳐 총 18개 항목, 61개 지표에 대해 실시했다. 영광군은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하는 토지행정을 목표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적민원 서비스 개선, 지적재조사사업의 안정적 추진, 개발부담금 전문성 확보, 도로명주소 홍보,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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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사사동 임야 0.9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경기뉴스탑 2022-07-04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유영미 기자]안산시는 내년 7월3일까지 상록구 사사동 일원 임야 0.9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와 지가상승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상록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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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 경기뉴스탑 2021-04-2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외국인 및 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23개 시·군 5천249.11㎢에 지정된 외국인 및 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및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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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정확. 공정 산정 위해 비정상 개별주택가격 일제 정비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2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개별주택가격(23년 적용)의 정확하고 공정한 산정을 위하여 주택과 토지 특성이 불일치되는 등 비정상적인 사항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경기도의 주택·토지 특성 불일치 등 일제 정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주요 사항으로는 개별주택가격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격역전현상과 개별주택 부속 토지 특성 불일치되는 자료로 오는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는 경기도 감정평가사가 표준부동산 선정, 특성 조사 적정 여부 및 착오 여부에 대해 1차로 검증을 실시하고 시에서 다시 검증 결과를 전수 조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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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2배 일본인 재산 594만㎡ .‘국가의 품’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4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조사하여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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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부동산특별조치법’ 바로 알기!
- 영천투데이 2021-03-23
- [장지수 기자]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 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한다.영천시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신청 65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장기미등기 과징금이란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계약으로 취득한 사실상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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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공공택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서남투데이 2022-05-11
- 안산시는 이달 13일부터 내년 5월12일까지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 18.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1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의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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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추진 결과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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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 경기뉴스탑 2021-01-06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을 위해 도내 27개 시군 임야 24.5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 342-20, 대흥리 353-6, 대흥리 산36-7, 관고동 산21-11, 마장면 표교리 산5, 표교리 산48 총 6필지(64.2㎡)가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020년 7월 4일 신둔면 지석리 임야 211필지 2.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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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토지행정평가 우수기관 표창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3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3일 2020년 전라남도 토지행정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8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행정 시책발굴과 주민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토지관리, 지적,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등 토지행정 전반에 걸쳐 1년동안 추진한 실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군은 올해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자동문자 안내서비스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 국비사업 선정으로 공공용지 합병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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