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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06명 적발. 37명 수사의뢰
- 경기뉴스탑 2024-08-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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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향교] 조영철 전교, 코로나19 대책 일환 향교재산 임대료 감면
- 영천투데이 2020-11-18
- ▲ 영천향교 조영철 전교<사진=영천투데이 DB>[장지수 기자]영천향교(전교 조영철)가코로나19 장기화로 향교 주변 향교재산(토지 등)을 임차한주변 이웃들에게 임대료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향교는 지난달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의 어려움을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만장일치로 임대료 50%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향교 주변에는 수십년 전부터 향교 부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건립해 지상권을 가진 60여 주민들이 있다. 이들은 공시지가의 약 10%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매년 적게는 몇만원에서 70~80여만원까지향교에 지불해온 것으로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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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외국인·법인·단체 등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 전역(42.71㎢)이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워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허가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취득거래에 한하여 용도지역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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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전역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뉴스포인트 2021-04-29
- 안산시[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안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시 전역이 외국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최근 부동산 시장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경기도 방침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외국인 및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인 상록·단원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시 관계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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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1억원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은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5천여건에 대해 21억원(토지:21억원 /주택:5백만원 – 전년대비 14%증가)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이며, 비과세·감면분도 전년에 비해(7.6%) 증가하였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소유자로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납부기한은 오는 9월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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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토지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9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진도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0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군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확하고 빠른 지적측량성과 제공, 지적민원 서비스 개선,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도로명주소 사용률,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토지행정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 이번 평가는 토지관리, 지적,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등 4개 분야에 대해 우수사례를 공유, 양질의 토지 정보 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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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2021.7.1.기준 개별공시지 9월 23일까지 열람·의견 제출
- 경기뉴스탑 2021-08-31
- 이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9월 23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2021년 1월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로 총5,821필지이고,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http://kras.gg.go.kr)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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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찾아가는 지적(地籍) 현장민원실’ 호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찾아가는 지적(地籍) 현장민원실’을 운영해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을 줄이는 데 앞장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찾아가는 지적(地籍) 현장민원실’은 군청까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일상생활 속 궁금했던 토지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상담해 현장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해결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2회, 총 65개 마을을 찾아간다는 계획이다.지난 7일 지적(地籍) 현장민원실은 포두면 당산마을을 찾아가 지적측량, 토지이동 상담 외에도 도로명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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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LH로부터 봉담읍 소재 28억 원 상당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 경기뉴스탑 2022-05-26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지난 24일 LH로부터 28억 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되찾았다. 해당 토지는 봉담읍 상리 소재 면적 1만 104㎡의 도로로 지난 2010년 공사가 완료됐지만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시는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LH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시의 ‘은닉 공유재산 찾기’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돼 지적, 공간, 재산, 인허가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 대장 및 등기사항 정비로 이어져왔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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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외국인·법인·단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경기뉴스탑 2021-04-29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시 전역(42.71㎢)이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워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허가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취득거래에 한하여 용도지역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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