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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에서도 안전한 한강` 서울시, 불법 수상레저활동 단속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4-07-25
- 서울시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강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과 한강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한강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두 곳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여부를 단속하는 한편 금지구역이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한강에서 동력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 수상레저 안전사고 우려 또한 늘어난다. 시는 모터보트․수상 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한 충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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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서남투데이 2024-10-15
-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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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일제 발송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2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체납자 2만5천여 명(체납액 약 97억 원)을 대상으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잊고 있던 체납 내역을 상기시키는 취지의 안내문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과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체납 관련 안내문이다. 체납액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ARS 1588-6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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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시민 ‘안전’ 위협
- 서남투데이 2023-12-21
-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해 공용차량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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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각행위 등 부주의 산불 주의 당부
- 서남투데이 2024-02-20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소각행위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2일 가평군 청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피물(땅을 덮고 있는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등) 0.13ha(1,300㎡)와 나무 200여 그루를 태운 뒤에 진압됐다. 인근 민가에서 드럼통을 잘라 만든 아궁이에 쓰레기를 태우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길이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에는 연천군 신서면에서 파이프 배관을 산소용접기로 작업하다 불티가 들판의 지피물로 튀어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일산동구 산황동에서도 쓰레기 소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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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지도·단속 대상은 지역 공인중개업소 3848개소이다.특히 불법거래 및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누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계약 행위여부를 점검한다.단속을 통해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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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 최저임금법, 위반해도 사법처리율 1.13%
- 서남투데이 2024-02-19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법을 위반(최저임금법 6조)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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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예정
- 경기뉴스탑 2024-01-2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미(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강조했다. 안성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져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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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클린기동팀 가동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꼼짝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종합대책’을 수립, 자원순환과 ‘클린기동팀’을 주축으로 본격 추진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폐기물 민원을 전담 처리를 위해 클린기동팀을 신설, 총 2,559건의 민원 처리, 과태료 1,309건 15억여 원을 부과했으며, 2년차를 맞는 올해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 자원순환과와 27개 읍면동의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불법투기․소각 등 민원발생 시 즉시 단속에 나서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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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수수료 10% 할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2
- [전남인터넷신문]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단장 이인재)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증가에 따른 연말 집중 현상 방지를 위해 2024년 2월말까지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발급 수수료 10% 할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제2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제1종 대형•특수면허, 70세 이상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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