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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확정... 특고 종사자,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가입
- 서남투데이 2020-12-24
-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실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를 700만 명 이상 늘린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로드맵 내용은 이달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플랫폼노동 종사자, 자영업자를 차례로 가입시켜 2100만 명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금도 많은 취업자가 두 개 이상의 일자리에서 소득을 얻고 근로자와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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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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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복지급여 확인조사로 수급자 보호체계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오는 6월까지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이번 확인 조사는 국민기초·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1만 9,483가구를 대상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된 4대 보험·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 내역을 반영하며, 수급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장 중지와 환수 조치로 복지재정 누수를 줄일 계획이다.수급 자격에 변동이 예상되거나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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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복지급여 확인조사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오는 6월까지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이번 확인 조사는 국민기초·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1만 9,483가구를 대상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된 4대 보험·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 내역을 반영하며, 수급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장 중지와 환수 조치로 복지재정 누수를 줄일 계획이다.수급 자격에 변동이 예상되거나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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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4년, 종부세 내는 1주택자 4.2배 증가
- 뉴스포인트 2021-04-12
- 김상훈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文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 12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 9천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2배에 달하는 29만 1천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7년 文정부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 2020년 한해는 무려 10만여명이나 증가했다. 그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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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文정부 기간 소득 양극화 심화...尹정부와 소득 양극화 완화 방안 모색해 나갈 것”
- 서남투데이 2023-02-24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상위 10% 소득자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1853만원 늘어난 반면, 하위 10%는 19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위 10% 소득자와 하위 1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격차는 2017년 68.7배에서 2021년 71.4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도출됐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개인소득 합산액이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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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사업 추진 .. 사업체당 100만원씩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5-04
- 소상공인 「부천시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지속적인 방역조치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의 근간인 경제주체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으로 방역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신청하는 업체는 시 관련부서의 대상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업체당 1백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기준 소기업 ․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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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세청은 지난 2.18.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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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착한 임대인 재산제 감면신청 이달 말 마감
- 경기뉴스탑 2021-01-1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작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 세액공제와 별도로, 고양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감면 대상 및 세목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작년 7월 건축물 분과 9월 토지 분 재산세다.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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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기보-구글코리아, 크리에이터 성장지원 위해 뭉쳐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5-26
- IBK기업은행은 25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기술보증기금, 구글코리아와 ‘크리에이터 성장지원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IBK기업은행-기보-구글코리아, 크리에이터 성장지원 위해 뭉쳐이번 파트너십은 국내 유튜브(YouTube) 우수 크리에이터들의 창업 활성화 및 성장지원 확대를 통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특히 기업은행과 기보는 국내 금융권 최초로 별도의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크리에이터를 우대하는 대출상품을 6월 내 출시해 크리에이터들의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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