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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기업불편 해소에 나선다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산시는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구․군 지도점검 시 사전 예고를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전예고제는 지난 4월 18일에 개최한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일상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혁파 강연회’ 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제안된 ‘기업대상 불시 지도점검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 계획이다.시는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시,구․군의 기업대상 지도점검 시 사전예고제 시행 ▲점검 시 공무원 행태기준 매뉴얼화 ▲공직자 마인드 개선 직장교육 실시 ▲사전예고제 조기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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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3년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선정
- 서남투데이 2023-10-20
- 수원시의 ‘지능형 로봇 방범 및 택배 새벽배송’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과 함께 혁신 기술·서비스를 도입하고 실증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수원시는 오는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디하이브의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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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 의장국 선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은 제15차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연례회의(6.21.~24, 화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차기 의장국(’21.7~’22.6)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우리나라는 차기 의장국으로서 향후 1년간 운영위원회, 분기별 원격회의, 연례회의(’22.6.28~30, 서울) 등을 주관하게 되고 ICCR 3개의 실무그룹*별 의제에 대해 정회원 국가의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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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日 원자력규제위에 철저한 심사 촉구 서한 발송
- 뉴스포인트 2021-04-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객관적·독립적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4월 14일 발송했다.원안위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결정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일본 규제위가 도쿄전력의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것과 규제기관으로서 처분 이행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신속·투명하게 공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또한 원안위는 일본 규제위에 도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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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0-09-25
- 부천시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0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5천만 원을 받았다.이번 경진대회에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84건 중 본선에 진출한 9개 자치단체가 참가했다. 시는 ‘주차·주거문제 창의적 해법 제시!’라는 주제로 원도심 지역의 주차 문제를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사업을 발표했다.‘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건설하는 아파트의 지하에 주민주차장과 공영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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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충북 괴산군은 3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일자리, 소상공인, 기업 등)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법령, 제도, 규정 등)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공모분야는 생활･경제･기타 3개 부문에서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관광, 신산업, 적극행정, 코로나19 8개분야로, 단순한 건의사항이나 민원, 진정, 세금감면 및 보조금에 대한 사항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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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연구팀, 원자력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 선정
- 더밸류뉴스 2021-04-23
-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23일 양자원자력공학과 정우식, 김종성, 정해용 교수 연구팀이 원자력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중장기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원자력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된다.이번 사업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연구팀은 물리적 방호 분야 2개 과제와 안전 분야 1개 과제에 선정됐다. 물리적 방호 분야 과제는 정우식 교수와 김종성 교수가, 안전 분야 과제는 정해용 교수가 수행한다.정우식 교수는 안전성평가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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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천막 아닌 야영시설도 설치 가능, 규제개선 통해 소상공인 고충해소
- 수도권탑뉴스 2020-09-23
- 그동안 천막 소재의 야영시설만 캠핑장에 설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성수지 재질로 제작된 돔 텐트 등 소재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야영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올 상반기 지역 역점사업 분야 99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71건 등 모두 170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역 역점사업 분야 13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3건 등 총 16건이 수용됐다고 23일 밝혔다.‘야영장 야영시설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건은 기업 및 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중 수용된 사례다.도는 다양한 소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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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플랫폼시장 규제해 공정 경쟁하도록 만들어야…법제화 시급”
- 뉴스케이프 2020-09-2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기반시설인 플랫폼에 적정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재명 지사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세계경제 질서가 소위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로 기술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은 쉽게 예를 든다면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을 특정 개인, 업체가 독점해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업으로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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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시대 준비 돌입…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2-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은 12월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0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인공지능과 타 분야와의 융합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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