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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30 5,19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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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무조정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규제혁신 과제 해법 논의
- 수도권탑뉴스 2022-11-17
-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경기도 및 시군 규제개선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에 대한 국정방향과 시책설명, 기업현장과 민생·생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자연보전권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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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7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38일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 기업, 단체 누구나 응모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공모 분야는 ▲주민복지 ▲일상·안전 ▲취업·일자리 ▲산업·기업 ▲기타 분야로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가 해당되나 세금부과·징수에 대한 건의, 단순 민원이나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된다.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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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규제완화 등 제도 변화에 신속·적극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5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5일 “중앙부처의 규제완화 등 제도변화 기류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에 누수가 없도록 모든 실국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 “최근 각 부처의 주요 업무보고를 잘 모니터링하고 도정과 연계해 업무에 활용하고,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무보고에서 인구감소지역의 5만~30만㎡의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시·도지사가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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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주 등 6곳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 현장을 찾아 민생ㆍ기업규제 발굴
- 경기뉴스탑 2024-03-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5일 여주시를 시작으로 7월까지 6곳의 현장을 도는 ‘2024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열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함께 발굴한다.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는 시군, 기업,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후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시군별 6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도는 그 첫 번째 회의로 15일 여주시청에서 1권역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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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규제샌드박스에 ‘의약품 자판기’검토돼선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도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포함시켜 일부 약국에 시범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1일 과기정통부의 규제샌드박스 추진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정현철 부회장, 광주광역시약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약사회는 의약품 화상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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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로 멈춘 조안면 상징 ‘364일 달력’‧ ‘거꾸로 가는 시계’ 제작
- 경기뉴스탑 2020-12-22
- 남양주시가 상수원 규제로 멈춘 조안면을 상징하는 364일 달력과 거꾸로 가는 시계를 제작해 조안면의 아픈 현실을 알렸다.(사진=이윤기 기자)[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일인 1975년 7월 9일부터 시작된 조안면의 아픈 현실을 알리고자‘364일’달력과,‘거꾸로 가는 시계’를 제작했다. ‘364일’달력은 조안면 주민들이 시계를 거꾸로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담아 비합리적인 규제로 멈춰버린 조안면의 시간을 표현했다. 특히, 조안 주민에게 잊고 싶은, 사라져야 할 날임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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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하락세 주춤 .. "규제완화 기대감 속 반등 모색"
- 경기뉴스탑 2022-03-26
- 안성아양시티프라디움(자료사진=네이버부동산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도권 부동산시장이 하락세를 멈췄다. 대선을 거치면서 급매물이 소화되고 매물이 줄어들며 강남·서초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 일부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고, 송파는 보합으로 방향을 틀었다. 인천과 경기가 하락폭을 유지한 가운데 이천·일산·성남 등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모색하는 모양새다.26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3월 셋째 주(3.21일 기준)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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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가능, 경기도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 경기뉴스탑 2023-04-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택배차가 사고·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화물차량을 단기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23년 제27차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과제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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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적극행정‧규제개혁 홍보물 배부
- 경기뉴스탑 2020-11-26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포스터(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25일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규제개혁’ 홍보를 위해 포스터 200부 및 리플릿 1,000부를 제작해 배부했다. 포스터에는 시민이 직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설명해 시민이 체감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문화를 정착하고자 했고, 리플릿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법령유권해석 DB활용 ▲불합리한 규제신고센터 ▲소극행정 신고센터 ▲2020년 평택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의 내용을 담아 시민이 보다 쉽게 적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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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3-07-03
- 안산시가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사진=안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및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민생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분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총 26개 참여 시군 중 본 심사를 통과한 안산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와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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