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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농어촌 민박 소방시설 설치 지원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4
- 선선한 바람이 부는 봄철을 맞아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가 되었다. 또 코로나19 거리두기도 해제되어 민박 및 펜션을 방문하는 여행객들도 늘어날 것이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민박시설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수소방서에서는 다양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거리 민박시설에 소방호스 보급 ▲각종 화재예방 매뉴얼 배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사전신고제 운영 ▲야광소화기 및 야광 피난유도선 무료 설치 ▲무각본 가상소방훈련 등이 있다. 특히,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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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할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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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농어촌 민박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봄철을 맞아 민박 및 펜션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거리 민박시설에 소방호스 보급 ▲각종 화재예방 매뉴얼 배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사전신고제 운영 ▲야광소화기 및 야광 피난유도선 무료 설치 ▲무각본 가상소방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화재 시 초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소화기 및 가스 누설 경보기 관리상태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서와 민박관계자와의 오픈채팅방 등을 통하여 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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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의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약 유감 표명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내 수상골프연습장 운영 법인과 1년 연장계약 방침을 전해 들었음을 밝히고, 연장계약 자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지만 1년 연장 계약이 한시계약으로 향후 실질적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이번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3일 밝혔다. 내 수상골프연습장은 1992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목적외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아 5년마다 연장 계약을 통해 운영돼 왔다. 하지만 가 국비, 도비, 시비 등 수천억 원이 투입되어 물 맑은 로 탈바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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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의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약 유감
- 수도권탑뉴스 2021-08-03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민주, 용인4)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 운영 법인과 1년 연장계약 방침을 전해 들었음을 밝히고, 연장계약 자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지만 1년 연장 계약이 한시계약으로 향후 실질적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이번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3일 밝혔다.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은 1992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목적외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아 5년마다 연장 계약을 통해 운영돼 왔다. 하지만 기흥호수가 국비, 도비, 시비 등 수천억 원이 투입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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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점용 관련 소송 최종 승소
- 부산경제신문 2020-11-16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103필지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토지를 울산시가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2014년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년 동안 쌍방 간 치열한 사실 검증과 법리논쟁 끝에 11월 12일 대법원에서 공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함으로 최종 승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선행 심리하여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소송법상 제도로, 심리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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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도의원, 농지 사용차인 지정요건 ‘8촌’으로 재확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7월 16일 제3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 개선”을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해 농지 사용차인 지정요건을 ‘위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에서 4촌 이내로 축소했다”며 “농촌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인해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친ㆍ인척에게도 경작지를 지정하여 줄 수 없는 상황에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청년농업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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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하반기 귀어 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26일까지 ‘2024년 하반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대상자를 모집한다.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해 어촌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주 직전 농어촌지역 외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어인과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어업을 하지 않은 재촌 비어업인 중 올해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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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하고 운용방식 확 바꾼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날개없는 추락을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연간 0.72명이다. 그마저도 4분기 0.65명으로 급락했다. 또한,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존립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지방소멸 대응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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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별정우체국을 국가와 지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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