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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법→지역자치분권법 등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6일, 법률용어에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이라며,“수평적·가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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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원, 5분 발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1-06-08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8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법제도 개선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도록 제도마련과 관련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현재 한반도 주변정세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DMZ를 품고 있는 경기도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고 지난 3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대북전단살포 행위가 불법행위로 규정되었으나 여전히 안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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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자동차관리사업장 232개소 지도·점검
- 경기뉴스탑 2021-02-27
- 안성시청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지역 자동차관리사업장(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23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매매조합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관계법령 준수 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전시·정비·폐차하는 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 등이다. 또한, ▲검사항목 일부 생략 등 부정검사 ▲침수 전손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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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화물차·전세버스 차고지 외‘밤샘 주차’집중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 2023-05-02
- 안산시는 영업용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량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이 불법주차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엔진소음 및 매연, 보행자 통행 불편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의 부족과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 차고지가 있는 차주들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시는 민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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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신종 다중이용업소 추가 지정 알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지난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3개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곳과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곳은 소방시설·비상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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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2023 학원 및 독서실 설립·운영자 연수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3일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관내 학원 및 독서실 운영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학원 및 독서실 설립·운영자 연수를 실시했다.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지난 6월20일을 시작으로 시교육청이 ‘한국학원총연합회광주지회’에 위탁해 진행하는 3번째 연수이다. 연수를 통해 학원장이 준수해야 할 책무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 절차 및 대처 등을 전달했다. 연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교습비 초과징수금지 등 학원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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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외국인 주거 밀집지역 대곶면 일대 직업소개사업소 합동점검
- 경기뉴스탑 2022-10-24
- 김포시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대곶면 일대를 순회하며 합동점검 중인 모습(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난 2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대곶면 일대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이번 점검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재 증가함에 따라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외국인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와 관계부처는 △직업소개사업 준수사항 △외국인 체류자격 확인 △변경신청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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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화물차·전세버스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 2023-03-30
- 안산시는 30일 영업용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량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이 불법주차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엔진소움 및 매연, 보행자 통행 불편 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의 부족과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 차고지가 있는 차주들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안산시는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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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자치입법권 확대 대비 공무원 역량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도민 권익 향상 및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비, 10일까지 이틀간 도·시군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2021년 하반기 법제교육’을 한다.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화상회의 줌(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교육은 손은주 전남도 법제협력관을 비롯해 6명의 법제실무 강사가 진행한다.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실무과목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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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시행] 소방활동 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월5일부터 시행
- 영천투데이 2021-01-26
- [장지수 기자]앞으로 소방관의 현장 소방활동을 방해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령은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영천소방서는 25일부터 이같은 변경된 소방기본법 개정법안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변경된 법령은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때 1차 경고 후 방해행위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소방공무원이 해당 행위를 직접 제지하거나 방해 수단을 제거하거나, 방해주체를 소방활동구역 밖으로 퇴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다.1월 5일자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50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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