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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2024년 ‘도전! 청렴골든벨’ 서바이벌 퀴즈대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5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난 24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도전! 청렴 골든벨’ 서바이벌 퀴즈대회를 개최해 공직자 청렴 의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도전! 청렴골든벨’은 참여형 교육으로 직원들의 반부패 법령과 청렴 지식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청렴 골든벨은 청렴 상식 문제를 스마트 리모컨을 활용해 정답을 맞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서바이벌 퀴즈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35개 부서의 간부 공무원부터 신규 공무원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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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식육 취급 등 일반음식점 위생관리 전수 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이번 주부터 연말까지 지역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5천여 곳에 대하여 전수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음식물 재사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식육 취급 일반음식점 방송 보도에 따라 지역의 식육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의 위생 상태 전반을 확인하여 음식물 재사용 재발을 방지하고 식품 안전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실시된다.세부 점검 일정은 우선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는 식육 취급 일반음식점 400여 곳의 음식물 재사용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인 사항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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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6-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7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가평 등 14개 시‧군의 내수면 수상레저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고, 5월부터 6월까지는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다. 7월 12일부터 실시하는 합동단속은 경기도와 시‧군 담당자, 관할 해경이 참여하며 남‧북한강 등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를 집중 단속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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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 y자 얼굴흉터' 군 상이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뚜렷한 얼굴 흉터로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법령의 입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안면 부위에 부상을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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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식품안전관리 교육 시범 진행
- 경기뉴스탑 2024-09-27
- 식품안전관리교육(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식품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8월 15일과 9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높여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식품전문기업인 오뚜기와 세스코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총 40개소가 참석한 교육은 ▲식품법령의 이해 및 법적서류 작성요령 ▲사례 중심의 작업현장 위생관리 ▲알기 쉬운 작업장 미생물 관리 ▲주요 해충 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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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1부서 1규제’ 규제발굴 경진대회로 공직자 규제개혁 관심도 높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은 최근 각 부서에서 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부서 1규제 규제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앞서 군민 개인은 물론 농업, 기업의 생업 환경 분야 등 규제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한 달간 부서별로 규제개선안을 제출받았으며, 상위법령 19건, 자치법규 2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22건의 규제발굴 안이 접수됐다. 이번에 제안된 규제개선안에는 담양군이 농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법 개선안,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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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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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4월 30일까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최초 공모
- 경기뉴스탑 2024-09-25
-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5월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처음으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9월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신탁사 사업시행방식은 토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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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 서남투데이 2024-07-01
-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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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전세사기, 범죄와 사고 구분하고 제도적 해법 제시해야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 안타깝게도 2022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해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됐으나 피해자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2018~2022년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총피해액은 3조 원이상이고 같은 기간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총 피해액도 5조원 이상 된다. 이외에도 다단계 및 유사 수신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대규모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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