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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 감사 실시 .. 주차구역 미설치 등 지적사항 88건 확인
- 경기뉴스탑 2024-10-10
- 표지판 설치 및 바닥면 표시(사진=경기도 제공)#. A시에 사는 임산부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B기관을 방문했다가 임산부 주차구역을 찾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만차 상태였던 넓은 주차장에 임산부 주차구역 안내 표지가 보이지 않아 20여분 간 주차장을 돌아다닌 후에야 겨우 바닥에 희미하게 보이는 임산부 주차구역 표시를 발견하고 주차할 수 있었다. #. 다른 임산부는 C씨는 조례에 따라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출산지원사업 상담을 위해 D기관을 방문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임산부 주차구역이 없었다. 결국 건물 입구와 멀리 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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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앙정부에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0-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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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환경 분야 공익제보 집중 심의 통해 26건 ‘총 1,670만 원’ 포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12일 2024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26건에 대해 포상금 1,6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6월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포상금 지급 심의에서 위원회는 환경 분야 주요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했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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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7-12
-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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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기자회견문> ‘가처분소송’ 진행 중인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중단을 위해 전라남도의 역할을 촉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25년과 2026년으로 운영기한이 만료되는 한빛1·2호기를 수명 연장하기 위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을 총동원해 주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라남도는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한수원이 작년 10월, 수명연장 절차에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을 엉터리로 작성하고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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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법행위 공사장 98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4-18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하는 등 화재 안전불감증 대형공사장들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줄줄이 적발됐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1~3월까지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신축공사장 678개소를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벌여 불량한 98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 가운데 67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44건, 조치명령‧기관통보 50건 등 총 161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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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가을 행락철 낚시어선 위법행위 특별단속
- 뉴스케이프 2020-10-13
- 여수해양경찰서가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10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가을철(9월~11월)평균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19만 명으로 연중 약 40%를 차지했으며, 주꾸미와 갈치 등 성어기와 연휴로 인한 이용객이 증가하는 최성수기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임을 감안, 강력단속을 예고하고 있다.이번 특별단속은 ▲신고 없이 수시로 입출항 하거나 승객명부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영해 외측 불법영업 ▲시·도 경계 침범 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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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방 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법행위 공사장 98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18
- 【오산인터넷뉴스】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하는 등 화재 안전불감증 대형공사장들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줄줄이 적발됐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1~3월까지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신축공사장 678개소를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벌여 불량한 98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 가운데 67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44건, 조치명령‧기관통보 50건 등 총 161건을 처분했다. A 신축공사장은 건물 내 바닥 우레탄 작업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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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고등학생 대상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 등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0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선관위’)는 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당 전라남도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A씨를 6월 2일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A씨는 5월 23일 ◇◇고등학교 3학년 9개 교실을 방문하여 ○○○후보자 명함 사본을 배부하고, 5월 26일 같은 학교 교문 앞에서 학생들에게 “엄마는 ▣번, 아빠는 ◈번 하세요”라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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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사전투표 관리관 협박하고 업무 방해한 참관인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03
- [전남인터넷신문]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하고 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참관인이 경찰에 고발됐다.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1일과 사전투표 기간인 29∼30일 인천시 남동구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인 지방공무원 B씨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협박하고 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관 사인을 투표지에 자동으로 인쇄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B씨에게 직접 사인을 날인하라고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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