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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위헌 소지”
- 서남투데이 2025-03-14
-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며, 공소시효 정지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수사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불법·허위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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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자치경찰위, 안전한 설, 치안·교통대책 머리 맞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0일 올 들어 첫 정기회의를 열어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점검하고, ‘전남자치경찰 주요 사건사고 및 치안통계 관리계획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예산도 논의했다.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전남도경찰청으로부터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보고받고, 귀성객과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도록, 연휴 기간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6일간의 장기 연휴로 전체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교차로, 전통시장 주변, 귀성·귀경이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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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 피해가 큰 사회재난 발생시 위로금 지급 가능
- 경기뉴스탑 2025-01-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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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 .법원, 집행정지 인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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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4천940억 원 투입해 전남형 무상보육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18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보육정책 시행계획,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 관련 전문가,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 ▲보수교육 교육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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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교 현장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는 2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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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11일간 임시회 마무리… 지역 현안 예산·조례 집중 심의
- 경기뉴스탑 2025-05-02
- 제310회 임시회 폐회(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는 2일 제310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 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는 이번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안 18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들이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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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출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민간사업자 공모 이달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4-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상정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경기도는 2월 예정이었던 현물출자 동의안이 뜻하지 않게 지연됐지만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감정평가 실시 등 사전 준비 가능한 것들은 사전에 이행하는 등 도의회 의결에 대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4월 말에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재개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현물출자는 고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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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 935억 증액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경기뉴스탑 2025-04-22
-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가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5월 2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예산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회기 주요일정으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가 22일부터 23일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17과 집행부 안건 등 24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의왕시의회 사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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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판교, 광교신도시 성공노하우 다른 지역 지자체와 공유”
- 경기뉴스탑 2025-03-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앞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자체와 합의한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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