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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개헌 안 되면 다음 대통령도 불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열리면 중도 확장성이 모든 걸 좌우할 것"이라고 5일 말했다.안 의원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보수와 진보로 절반씩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서 중요한 건 중도 확장성"이라며 "현재 거론되는 여권 잠재적 후보 중에서 중도 확장성은 제가 제일 높다"고 말했다.이어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후보 간 지지율 변동이 클 것"이라며 "여권 후보 간 연대가 필요하다면 중도 확장성과 후보 경쟁력이 가장 높은 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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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취소 결정... 법원 "즉시항고 필요 ..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 남아 있어"
- 경기뉴스탑 2025-03-12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현재 구속과 관련된 절차와 구속 기간 산입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일수를 계산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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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소환 불응한 윤대통령, 별도입장 없이 침묵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5
- [전남인터넷신문]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다.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윤 대통령의 비공식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석 변호사는 17일, 19일, 23일, 24일 잇따라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 등을 전해왔다.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오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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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운명의 한 주' .20∼21일께 탄핵심판 선고 전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7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지가 이뤄지지는 않았다.이에 따라 이날 또는 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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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헌정사상 초유 사태
- 여성일보 2024-12-31
-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되면서 공수처는 조만간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적 행위가 헌정질서를 위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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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비상계엄 계획 사전에 몰라 .법률검토·서명 안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논의한 적 없고, 법률 검토를 하거나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에야 비상계엄과 관련된 말을 비로소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해 포고령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특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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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 출석 .배보윤 등 선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대응할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변론 대응에 나섰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다.탄핵심판 대리인단에는 배 변호사 외에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과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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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 찬성 60%, 정당 지지도 민주당 40%-국민의힘 34%
- 서남투데이 2025-02-21
-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4%로 집계됐으며,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은 20~50대에서 60~70% 수준을 기록했고, 성향 중도층(69%)과 무당층(59%)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57%로 과반을 차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론과 비교하면, 2017년 3월 탄핵 인용 직전 박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이 77%, 반대가 18%였던 것에 비해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은 더 팽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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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입 대 입' 격해진 공방 ."내란 진행형"·"난도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5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소추위원, 대리인들이 재판정 안팎에서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진 지 한 달이 지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장외 '여론전'을 의식해 재판부 설득보다 지지자 결집에 더 초점을 둔 발언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헌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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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환영 도민께 드리는 담화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5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천만다행히도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도하게 파괴하려 한 반국가·반헌법·반민주 폭거행위를 드디어 멈춰 세웠습니다.살을 에는 추위에도 쉼 없이 탄핵을 외친 국민들의 승리입니다.헌법재판소 심판 등 앞으로 남은 절차 역시, 엄중한 시대적 요구와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 믿습니다.지난 3일 한밤중 내려진 기습적인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도의 혼란과 불안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민주주의 훼손은 물론, 각종 대내외 경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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