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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상반기 특별징수대책(징수활동)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8-09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상반기 특별징수대책(징수활동)’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이월 체납액 징수율, 가상자산 체납처분, 가택수색, 대포차 정리, 부동산 공매, 신탁재산 체납처분 등 총 6개 분야 22개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의왕시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의왕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9,641백만원의 39.2%인 3,777백만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경기도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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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이보라미의원, 절대농지에 태양광.농민 삶 터전 훼손심각.식량주권 포기 행태 멈춰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29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이보라미(영암2, 정의당)은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펼친 도정질문을 통해 AI살처분, 절대농지 태양광, 도립국악단원 근무평가, 노동관련 부서 미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첫 번째 질문에서는 전남도의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이 의원은 “전남은 노동자가 76만여 명으로 전남 인구의 40%에 달하는 데도 노동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일을 하는 곳은 전남도청 조직도에서 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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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체납액 5,774억원 정리. 올해 고액·상습체납 징수 강화
- 경기뉴스탑 2023-03-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총 체납액 1조 1,058억 원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 원을 정리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5,774억 원 가운데 3,9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영세·생계형 체납자들이 체납한 1,794억 원은 정리보류(결손처분) 처리했다. 도는 올해 체납액 1조 903억 원(2022년 남은 체납액 5,284억 원 + 2022년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 5,619억 원)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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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농관원, 고령 농업인 편의 위해 이장 통한 맞춤형 공익직불 의무교육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고흥사무소(사무소장 김선종, 이하 고흥농관원)는 2025년도 시범마을 5곳 이장을 공익직불 의무교육 전문강사로 선정·양성해 마을단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이에따라 전문강사로 선정된 시범마을 이장 5명을 초청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과 마을단위 교육방법 및 세부절차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기존의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중 1가지인 농업인 의무교육 방식은 정규교육(대면교육, 온라인교육)과 70세를 기준으로 모바일과 자동전화교육으로 진행했으나, 농업인의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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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음주관리 소홀’ 시내 버스 업체 차량 16대 사업 일부 정지
- 뉴스케이프 2021-02-04
- 서울시가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의 사업을 30일 동안 운행 정지하는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서울시가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의 사업을 30일 동안 운행 정지하는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날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서울시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 등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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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7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가 2023년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6곳(동부8, 서부8)의 특정감사에서 총 14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주의 9명, 경고 4명 총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4,569,575원에 대해 추징, 유치원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교직원 사회보험료 정산 업무 소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적정, 통학버스차량 계약 업무 소홀, 예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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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계획에 없는 대상 매입비로 600억 썼다
- 서남투데이 2023-10-05
- 가 매입공고와 다른 매물을 구입해 쓴 금액만 약 6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불법건축물 기숙사, 직원가족의 소유주택 등 실제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곳만 6곳으로 당초 매입공고대로라면 쓰지 않아도 될 금액만 5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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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공인중개사 2,500곳 민관 합동점검
- 서남투데이 2025-04-14
-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8주간, 공인중개사무소 2,50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도는 실천과제 이행 여부와 불법 중개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개사무소 2,000개소와,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 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도와 시·군 부동산 부서, 민간단체인 ‘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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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여부·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000개소,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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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14
-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 (사진)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0년 3월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명의인을 자신으로 하지 않고 아들인 B씨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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