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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이보라미의원, 절대농지에 태양광.농민 삶 터전 훼손심각.식량주권 포기 행태 멈춰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29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이보라미(영암2, 정의당)은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펼친 도정질문을 통해 AI살처분, 절대농지 태양광, 도립국악단원 근무평가, 노동관련 부서 미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첫 번째 질문에서는 전남도의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이 의원은 “전남은 노동자가 76만여 명으로 전남 인구의 40%에 달하는 데도 노동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일을 하는 곳은 전남도청 조직도에서 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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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체납액 5,774억원 정리. 올해 고액·상습체납 징수 강화
- 경기뉴스탑 2023-03-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총 체납액 1조 1,058억 원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 원을 정리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5,774억 원 가운데 3,9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영세·생계형 체납자들이 체납한 1,794억 원은 정리보류(결손처분) 처리했다. 도는 올해 체납액 1조 903억 원(2022년 남은 체납액 5,284억 원 + 2022년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 5,619억 원)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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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음주관리 소홀’ 시내 버스 업체 차량 16대 사업 일부 정지
- 뉴스케이프 2021-02-04
- 서울시가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의 사업을 30일 동안 운행 정지하는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서울시가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의 사업을 30일 동안 운행 정지하는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날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서울시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 등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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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7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가 2023년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6곳(동부8, 서부8)의 특정감사에서 총 14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주의 9명, 경고 4명 총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4,569,575원에 대해 추징, 유치원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교직원 사회보험료 정산 업무 소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적정, 통학버스차량 계약 업무 소홀, 예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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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계획에 없는 대상 매입비로 600억 썼다
- 서남투데이 2023-10-05
- 가 매입공고와 다른 매물을 구입해 쓴 금액만 약 6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불법건축물 기숙사, 직원가족의 소유주택 등 실제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곳만 6곳으로 당초 매입공고대로라면 쓰지 않아도 될 금액만 5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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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14
-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 (사진)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0년 3월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명의인을 자신으로 하지 않고 아들인 B씨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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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 와이타임즈 2021-12-29
-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사진=뉴시스]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 2015년에는 무혐의로 결론 냈던 사건이다.무혐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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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리 보호
- 서남투데이 2024-12-20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폭설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체납처분 유예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법무담당관 소속 전담 직원을 통해 운영된다. 특히 경기침체나 폭설과 같은 재난으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안성에 내린 유례없는 폭설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의 체납처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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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문건' 조현천 귀국 도피 6년만…檢 수사 재개
- 와이타임즈 2023-03-29
- ▲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지난 2016년 10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과 관계자들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오는 29일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체포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어 조 전 사령관이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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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엿새만 이재명 소환…대장동·위례 의혹
- 와이타임즈 2023-01-1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불과 엿새 만인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처분이 함께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의원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등 검찰 처분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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