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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지하도상가 임ㆍ전차인 보호대책 제시
- 서남투데이 2022-12-16
- 인천광역시는 12월 16일 유정복 시장과 지하도상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하도상가는 그동안 양도·양수 및 전대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법령 개선 요구와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대법원 소송 등으로 지난 수년간 인천지역의 현안이자 사회적 문제로 대두 돼 왔다. 지난 10월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개정조례가 무효가 되면서 지하도상가 임·전차인들의 요구와 달리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및 전대행위는 위법행위가 됐다. 즉, 현행 법령으로는 기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임차인만 영업할 수 있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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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조국이 곧 민주당"…조국 '감싸기' 나선 與 질타
- 와이타임즈 2021-05-30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출간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내놓자 국민의힘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30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공로는 "우리 사회에 '공정이 무엇인가'란 화두를 온몸으로 던진 데 있다"고 꼬집었다.윤 의원은 "조국사태가 전국을 흔들었던 2019년 온라인에서 언급된 정치분야 키워드의 57%가 '정의'와 '공정'이었다"며 조 전 장관의 과오를 지적했다.그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저서를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위로와 공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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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진도↔가사도 뱃길 다시 끊어져서는 안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0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국민권익위가 여객선 건조 보조금 환수로 뱃길이 끊어질 위기에 놓인 진도군 주민들을 위해 지난 19일(금) 가사도를 방문,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측은 현장 조사를 통해 ‘진도↔가사도 뱃길이 다시 끊어져서는 안된다’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강재영 상임위원 등 4명의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사단은 가사도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권익위에서는 진도군이 내린 행정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계기관에 권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도군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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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세계정부 필요성과 구성전략” 논문 발표
- 더밸류뉴스 2023-07-24
- 세종대(총장 배덕효) 주명건 명예이사장이 세계적인 학술지 저널 오브 이코노믹 인테그레이션(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7월호에 “세계정부(UNW; United Nations of the World)를 설립하여 평화를 유지하자”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영문 원제목은 “세계유엔의 필요성과 구성전략"을 뜻하는 "더 내세시티 앤드 콤포지션 스트레이티지 오브 더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오브 더 월드(The Necessity and Composition Strategy of the United Nations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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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무엇을 남겼는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6
- 과거, 현재 독점적 목포시내버스의 일방적 휴업사태로 촉발된 문제점들이 목포시민들의 우려를 넘어 분노로 표출되는 동안,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7개월간의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듯하다. 이 기간동안 진행된 공론화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수차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위원회의 편향적 운영에 책임을 물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데이터의 숫자가 수시로 변하는 신뢰를 잃은 용역업체를 교체하여 폭넓은 과업지시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시의 산하기관은 아니니 목포시는 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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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역삼‧종로3가역에 의원‧약국 이용 한번에 '메디컬존' 들어선다
- 수도권탑뉴스 2021-12-21
- 지하철 역삼역(2호선), 종로3가역(3호선)에 의원‧약국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메디컬존’이 생긴다. 진료와 약 처방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른 아침, 늦은 저녁, 주말, 공휴일에도 운영해 기존 의원‧약국이 문 닫는 의료 서비스 공백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삼역, 종로3가역 내에 ‘메디컬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 하순 ‘메트로 메디컬존 임대차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내년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내 ‘메디컬존’을 통해 시민들이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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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규제혁신·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등 각종 정책 관련 대회서 수상 휩쓸어
- 경기뉴스탑 2023-12-26
- 규제혁신·다산목민대상/행안부 차관(왼쪽)과 최대호 안양시장(오른쪽)(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안양시가 각종 정책 관련 대회에서 수상을 휩쓸고 있다.안양시는 관내 기업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공로로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또 모범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하는 다산목민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최우수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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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대광위 위원장에 수석대교 등 광역교통개선 재차 건의
- 경기뉴스탑 2023-04-06
- 이현재 시장이 5일 대광위 이성해 위원장을 만나 지난 2월 만남 이후 수석대교 추가 진행내용을 설명하며 하남시 신도시 교통문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재차 요청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은 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대광위’) 이성해 위원장을 만나 지난 2월 7일 만남 이후 수석대교 추가 진행내용을 설명하며 하남시 신도시 교통문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재차 요청했다 먼저, 이현재 시장은 수석대교는 남양주, 하남권 이용패턴이 86:14인 남양주의 일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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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미국과 전투기 사업 추진 중 189억 날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13
- 정부가 미국과 전투기 성능개량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문계약서에만 추가된 문구 때문에 189억원의 위약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미국 군수업체인 레이시언(Raytheon)을 상대로 낸 위약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미국 군수업체인 레이시언(Raytheon)을 상대로 낸 위약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정부는 2011년 8월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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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채택 및 업무보고 받아
- 수도권탑뉴스 2022-01-26
-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별위원회)』는 1월 25일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당시 인허가 관련부서 장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증인을 채택했다. ○ 조사특위에서 채택된 증인현황파이시티 관련당시 인허가 관련 부서장도시첨단물류단지㈜ 하림산업 대표이사㈜ 하림산업 개발사업단 전무전 서울시 물류담당부서장 ※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은 양재동에 화물터미널에서 물류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파이시티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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