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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건처리 지연·법원 재판 지연...文정부 사법시스템 총체적 문제 누적
- 서남투데이 2023-09-19
-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김명수 장 취임 이후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12.1일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인 2021년의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처음으로 60일을 넘었고(6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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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찰태권도연맹’ 신인 아이돌 '메가맥스'와 '위치스', 홍보대사 발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2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인미디어에이앤디 소속 신인 아이돌 보이그룹 메가맥스(MEGAMAX)와 걸그룹 위치스(WHITCHES)가 ‘세계경찰태권도연맹’ 홍보대사로 나란히 발탁됐다.세계경찰태권도연맹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메가맥스는 오는 4월 23일 리베라 호텔에서 진행되는 ‘세계경찰태권도연맹 총재 취임식 및 세계총회’에 홍보대사로서 참여한다."라고 밝혔다.이번 ‘세계경찰태권도연맹 총재 취임식 및 세계총회’는 전 세계 86개 회원국 중 미국과 모로코, 불가리 등을 포함한 약 30여 개국 경찰청장 및 경찰 간부와 60여 명의 집행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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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창룡 “학대 징후 파악 미흡, 집중 개선”…'정인이 사건' 관련 경찰 대응 질타한 국회
- 뉴스케이프 2021-01-07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 국민적 공분을 산 '16개월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미흡한 대응체계를 집중 질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세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같은 아이에게 있었음에도 경찰의 초동 대처가 실패한 점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다. 경찰은 세 차례 의심신고를 받고도 양부모에 대해 무혐의 종결 처리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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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막지말라 했다" 담화에 .유치장 속 경찰청장은 '헛웃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말 없이 웃음만 보였다고 변호인이 전했다.13일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조 청장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 담화의 해당 내용을 알려주자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하는 등의 내란 혐의로 체포돼 구속 갈림길에 선 상태다.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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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잡아당겨 마비증세까지 왔는데 .'방치·늦장대응'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형사과에서 조사받다 심하게 다쳐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였던 5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상당 시간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유치장에서 긴급 석방된 이 남성이 병원에서 경추 마비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누구 하나 경위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 측이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자 뒤늦게 내부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3일 충남경찰청과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오후∼11일 새벽 아산경찰서 형사과에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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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자치경찰위, 교통·주민체감안전도·섬 치안 활동 빛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18일 도청 왕인실에서 1기 성과보고회를 열어 교통 안전지수 1등급 상향과 주민 체감안전도 전국 1위, 섬 치안 기반 구축 등 3년간의 주요 활동 및 성과를 공유했다.보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정보 전남경찰청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참석했다. 또한 주민·사회단체 대표로 정양수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장, 조팔석 전남자율방범연합회장, 한기민 전남재향경우회장, 박은실 녹색어머니회 전남연합회장, 곽뢰성 모범운전자회 전남지부장이, 업무협약 기관 대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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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8일 도, 시군 특별사법경찰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실무교육’을 했다. 특별사법경찰은 관할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전문 행정 분야의 단속, 조사, 송치 등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전남도는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박숙영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김일 전남경찰청 경감, 백윤욱 북부지방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을 초빙해 수사서류 작성, 형법총칙,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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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위촉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9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경찰서는 향후 2년 동안 곡성군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3명의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경찰발전협의회 위촉식에는 김경규 경찰서장 및 각 과장, 경찰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한 22명의 위원이 함께하였다. 김경규 곡성경찰서장은“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협의가 지지부진했던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한 상호협력을 이어가겠다”하였으며, 박왕규 경찰발전협의회장은 “이번 기회로 신규 위촉된 회원을 환영하며, 앞으로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답했다. 경찰발전협의회는 지역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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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배임' 고발된 민희진 경찰 출석 ."배임 말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국내 최대 가요기획사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9일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고발인인 민 대표를 이날 오후 2시께 소환해 조사했다.오후 1시 38분께 용산서에 출석한 민 대표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잖느냐"라고 답했다.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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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특사경 ‘성비위·음주운전’ 경찰과 사뭇다른 솜방망이 징계
- 여성일보 2021-09-29
- 최근 성비위, 음주운전 징계수위 강화에도 일반 경찰보다 낮은 징계 수준범죄를 다루는 일인 만큼 높은 윤리의식과 경찰 수준에 준하는 징계기준 마련 필요철도지역 내 안전과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에서 도리어 성 또는 음주 관련 비위가 다수 발생함에도 징계 수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철도특사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의 임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는 총 12건이 이루어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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