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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재난 등 발생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 뉴스케이프 2020-12-29
- 내년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복지사업의 중단・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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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안) 승인…인구 42만4천 명 목표
- 경기뉴스탑 2023-04-06
- 도시공간구상도/2040년 하남(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하남시가 신청한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안)’을 4월 5일 최종 승인했다.‘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은 하남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이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42만4천 명(현재 약 32만 명)으로 설정했다.또한 목표 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하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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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주택용 화재경보기,“기본 옵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31
- 요즘 코로나19로 재택근무, 홈트레이닝, 방콕 등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국 화재 건수는 20만 8597건이다. 이 중 주택 화재는 3만 9062건(약 19%)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 가운데 주택 화재 사망자 수는 42.5%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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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문병한 안전도시국장 주재로 자문위원과 관계기관, 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TS 기본계획 추진방향과 단계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과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교통시스템 운영을 자동화해, 교통 흐름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작년 9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7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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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발표
- 평택문화신문 2022-09-13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서부지역 발전의 중심축인 안중역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안중역은 서해선 복선전철 및 포승평택선 건설에 따라 신설되는 역으로써 향후 개통 시 여객 및 화물운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계획으로, 평택시는 지난해 7월 안중역 주변 약 519만㎡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그 후속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 개발을 위해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 2021년 7월 5일에는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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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구 첫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코로나 세대 위기'에 선제적 대응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산 금정구가 올해를 원년으로 청년의 삶 전체를 살피는 5년 단위 종합계획인 ‘금정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등 지역 청년이 처한 위기 상황에 정책적으로 대응해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1차 금정구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수립된 금정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금정구 최초의 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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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인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50개 과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2-0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2월 4일 오후 시청 산성누리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최근 6개월간 용역을 맡은 평화인권교육센터가 수립한 제2차 인권 기본계획(2022년~2026년)을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시행한 제1차 인권 기본계획(2017년~2021년)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성남시 인권환경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2차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이번 인권 기본계획은 ‘서로 함께 이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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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를 4천388억 원으로 확정,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올해는 19만 4천 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총 4천388억 원이 지급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8만 명 974억 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1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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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 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소장 박종희, 이하‘농관원’)에서는 2021년 공익직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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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평택~오송 2복선화’ 기본계획 확정 고시 .. 경기도 건의 반영사업
- 경기뉴스탑 2021-07-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경기도 건의로 추진된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이 최근 기본계획 확정으로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호서·영남·호남 지역을 잇는 고속철도의 확대와 보다 원활한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6월 30일자로 고시했다.이 사업은 경부고속선(KTX)과 수서고속선(SRT)이 만나는 평택 분기점의 선로용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경부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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