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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오는 7월 말까지 양귀비 등 특별단속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주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말까지 마약류 밀경작 등 불법 재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지역은 농촌 마을 취약지로서 집 뒷마당이나 화단,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를 몰래 경작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양귀비는 꽃과 포자가 크고 잔털이 없는 게 특징이며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관상용, 민간요법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것 일체가 금지된다.대마의 경우에도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밀매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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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사업가 납치 살해 필리핀 경찰, 1심 무죄→2심 무기징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16년 필리핀 현직 경찰들이 한인 사업가 고(故) 지익주씨(당시 53세)를 납치 살해해 충격을 줬던 사건과 관련, 사건 주모자인 경찰관에 내려졌던 1심 무죄 선고가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뒤집혔다.9일(현지시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사건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이었던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reclusion perpetua)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둠라오가 지씨 납치·살인 등을 공모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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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취해 뺑소니' 20대 구속 .자기 차에 불붙인 30대도 체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약물운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전날 구속했다. 차를 움직이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0분께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추적 끝에 약 20분 뒤 경기 과천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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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뒤 필로폰 약 10ｇ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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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北열병식 때 '전부 제거해버릴까' 발언"
- 와이타임즈 2024-08-26
- ▲ 【팜비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2월 2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리조트 마라라고에서 새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발탁한 H R 맥마스터 육군 중장(왼쪽),키스 켈로그 국가안보 보좌관 대행과 나란히 앉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백악관 회의에서 북한군을 열병식 중에 공격해 제거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백악관 참모 출신의 증언이 나왔다.25일(현지시간)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가 발간을 앞둔 저서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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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시행령은 위법이자 위헌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1 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 현행 법률이 2 대범죄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이른바 “ 꼼수 수사 ”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 검찰개혁 ’ 의 일환으로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관련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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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음주스쿠터' BTS 슈가 조사 아직 .곧 일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9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슈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여러 의혹이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수사팀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주 중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고 주말이나 야간에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사과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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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서 금산파출소, 등굣길 학교폭력, 마약 근절 캠페인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 금산파출소는 최근 학교폭력 피해가 증대됨에 따라 18일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금산초등학교 정문에서 학교폭력예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 어깨띠, 피켓, 깃발 등을 활용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365일 따뜻한 학교, 행복한 학교’를 모티브로 학교 선생님, 학생회 임원, 아동지킴이 등 20여명이 참여했다.또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폭력예방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조중훈 금산파출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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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의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2022년 12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사는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A씨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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