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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시행] 다음달 10일부터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300만원
- 영천투데이 2020-11-24
- 다음달 10일부터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300만원'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월10일부터 시행▲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장지수 기자]12월 10일부터는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않고 용접 및 절단작업을 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경북소방본부(본부장 남화영)는 24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않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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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2-1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9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기업지원시책 설명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애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법령 등의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못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를 제약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피규제자로부터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련 부서와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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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재건축 비리 방지 3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30
- 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비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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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특고 인정…산재보험 가입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5
-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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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지역 현안사업 해결 위해'발품 행정'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 옥천군 최응기 부군수가 31일 오후 충북도청을 방문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발품 행정’을 보이고 있다. 이날 최 부군수는 군의회 추복성 의원과 도청 예산담당관실과 자연재난과, 균형발전과 등을 방문해 지방하천 가산천 정비공사 등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가화공영주차타워 조성,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등을 위한 균특 회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가산천은 보은군 회남면에서 시작하여 보은군 수한면을 종점으로 하는 길이 12.5km의 지방하천으로 현재 하천종합정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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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대법원, 선거소송 법정기한 위반 다수, 제도개선 할 것"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지난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무효소송 약 130건 중에 대다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선거소송 처리기한 6개월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정당, 후보자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개별 선거법 위반 사범과 관련한 재판과는 구분된다.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창원 의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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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교통사고 5년간 약 6만 건, 증가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 서남투데이 2023-10-12
-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59,652건 발생하여 교통안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577건 △2019년 14,143건 △2020년 10,524건 △2021년 11,001건 △2022년 11,40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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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 82%
- 경기뉴스탑 2021-04-03
-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포스터(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4월부터 오산시청 사업 관련부서에서 접수한다고 2일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3일 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번 부서접수는 온라인 접수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처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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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14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는 10일(금)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황대호 회장, 연구용역 책임자인 최현일 책임연구원(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참여 연구원들, 개발이익 담당 부서인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김영선 도민환원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진행하였던 연구 내용 및 경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참여자들간 토의를 통해 보고 내용 중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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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5월 가정의 달 맞이 "초로기 치매 다큐영화 감독과의 대화의 장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가 치매환자와 더불어 사는 인천시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개관한 치매친화 영화관‘가치함께 시네마’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6일에 치매 돌봄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가치함께 시네마’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고전 가족영화‘오즈의 마법사’를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상영하고, 초로기 치매 다큐영화‘1포 10kg 100개의 생애’상영과 함께 초로기 치매환자의 보호자이자 영화감독인 조기현 감독을 초청해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했다.‘1포 10kg 100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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