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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음주 측정 불응에 처벌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일명 ‘노엘방지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일, 음주 측정 불응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 근절을 위해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것이다. 동 법 제3항제1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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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19일부터 30일까지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6-13
-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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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해안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30일까지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1-07-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불법 파라솔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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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지역사회 합동 불법엽구 수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지난 27일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화순군청, 지역주민 등 3개 기관 총31명이 참여하여 올무 4점을 수거하였다. 무등산국립공원은 수달, 담비, 삵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매년 겨울철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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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선거인 2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와 B씨를 3월 7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3월 4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최소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같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각각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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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폭발성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업소 대상 위험물 제조소 등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1
- 【오산인터넷뉴스】최근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경기도내 폭발성 위험물 등 취급업소 536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동원해 폭발성 위험물(5류 위험물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및 감독여부 등 확인 ▲폭발성 위험물의 유통경로 조사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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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추석 맞이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체 집중 수사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연휴를 대비해 21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이번 수사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유통업체,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와 제조업체 등 중대형 식재료 공급원이 주요 대상이다.소상공인,영세업체 등은‘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주요 단속사항은▲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식품 보관기준 미준수▲작업장 시설과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식품위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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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등이다.‘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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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사법 리스크 완화
- 여성일보 2024-11-25
-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같은 사건으로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이 대표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중 김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발언을 뒷받침할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화 당시 김씨의 증언 여부와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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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신분증 불법사용, 사전 주의 요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8
- 수능을 마치고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이 연말을 앞두고 음주·흡연 및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는 등 일탈·범죄행위가 늘고 있다. 2001. 12. 31. 이전 출생자는 성인으로 간주하여 술·담배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약도 없으나. 수능을 마친 대부분 청소년은 2002. 01. 01. 이후 출생자로 술·담배 등 많은 금지 사항이 뒤따른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술·담배 유혹에 빠져 습득 또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신분증을 대수롭지 않게 불법 사용하다 공문서 위·변조 및 부정행사 등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 청소년은 편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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