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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 ‘학교급식 대상’ 포함…급식 안전성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1-27
- 이번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 촘촘한 위생·안전관리 및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 받게 된다. 또한,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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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도양119안전센터,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도양119안전센터는 지난 1월 3일자로 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사항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새롭게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이전 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주가 정기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도 처벌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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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로봇 올해부터 사업화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3-04-28
-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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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로 국민 건강 지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종마약류의 의존성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안내서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Ⅱ(자가투여시험)’을 산·학·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9월 28일 발간했다. ‘자가투여시험’이란 특정 행동 시 약물을 주입받을 수 있도록 학습된 실험동물이 시험 약물을 자가 투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 시험물질에 대한 의존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가투여시험의 원리와 적용 범위 ▲시험동물과 장비 안내 ▲시험물질 투여경로·투여량·투여기간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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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주택국 주요 업무 매뉴얼 한눈에...부서 업무매뉴얼 발간
- 서남투데이 2022-06-30
- 부천시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인 1기 신도시 및 원도심 노후 아파트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 등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국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관된 업무 추진을 위해 국 부서별 주요사업을 포함한 업무 매뉴얼을 촘촘히 작성했다. 특히, 재건축 정비사업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은 많은 규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경험이 적은 실무공무원이나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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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환경오염사고 예방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사업장 관리가 취약해지는 하절기 휴기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전했다. 특별점검·단속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다. 특별점검·단속 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는 자체점검 협조 요청 및 홈페이지를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누출여부 ▲방지시설 운영기록 및 운영상태 확인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환경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장의 관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오산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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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국방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본격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4-24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국방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4월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이하 TF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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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부천시의원,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의 임명 규정 개선
- 수도권탑뉴스 2022-03-25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4일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개정 조례안의 목적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규정 개정 사항(이장의 임명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을 적기에 반영하여 조례의 입법체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근거 법령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추가 △통장의 위촉을 통장의 임명으로 변경 △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등이 있다.이소영 의원은 “올해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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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6개 학교 수상
- 뉴스케이프 2021-01-06
- 법제처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년법제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학교, 지도교사, 개인 시상으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2020년 청소년법제관 최우수 학교로 선덕여자중학교가, 학교규칙 제·개정대회 최우수 학교로 선인국제중학교가 각각 선정되는 등 총 6개 학교가 수상했다. 또한 법령퀴즈골든벨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인 고다연 학생(순천금당중) 등 3명이 개인상을 수상했고, 청소년법제관 지도에 기여한 손효정 교사(동의중) 등 8명이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이강섭 법제처 처장은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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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점검·단속
- 경기뉴스탑 2021-08-06
- 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사업장 관리가 취약해지는 하절기 휴기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전했다. 특별점검·단속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다. 특별점검·단속 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는 자체점검 협조 요청 및 홈페이지를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누출여부 ▲방지시설 운영기록 및 운영상태 확인 ▲배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환경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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