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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 .공수처 "오늘은 기다려볼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5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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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법사위 국감증인에 김건희 여사 단독채택, 與 반발 퇴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5
- [전남인터넷신문]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이 25일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일반 증인·참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100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민주당은 김 여사를 내달 21일과 2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각각 신청하면서 그 이유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이라고 적었다.민주당은 지난 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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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교육 후 의사 업무 맡는 간호사들…“희생만 강요받고 있다”
- 여성일보 2024-08-20
-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0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사들이 최소한의 교육만 받고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 처우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사들이 길어야 1시간, 짧으면 30분의 교육을 받고 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들에게 왜 희생만을 강요합니까?”라고 호소했다.간호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생긴 의료 공백을 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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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대상 확대 , 평동 포 사격장 폐쇄 필요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지난 11 일 비공개로 진행된 군사법원 ( 국방부 ) 국정감사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 평동 포 사격장 폐지를 촉구했다. 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과 같은 법 시행령은 소음대책 지역을 제 1 종부터 제 3 종까지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에 따라서 1 종부터 3 종까지 각각 월 6 만 원 , 4 만 5 천 원 , 3 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주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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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2 일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 검찰이 대통령 부인과 처가에 대한 수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제 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넘어 사건과 진술을 조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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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소청 청구, 인용률 증가.부당한 처분 늘었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소청심사 청구와 소청 인용률이 늘었다. 교권 침해하는 인사권자의 부당한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소청심사 청구건수는 최근 들어 늘어났다. 2020년 692건에서 2021년 628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 659건으로 증가한 후 2023년 666건으로 2021~2023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 2024년은 5월 31일 현재까지 290건이다. ’20년’21년’22년’23년’24.5.31.청구건수692건628건659건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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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재판 지연" 野 "尹 빨리 체포해야". 법사위 공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에서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진상 규명 문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는 야당이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 "소송 서류를 받지 않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연시켜 6개월 이내에 종료됐어야 할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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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시군, 목포신항서 해상풍력 미래 비전 공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7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6일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목포·여수·고흥·해남·영암·영광·완도·진도·신안 등 9개 시군 단체장 등과 국내 유일 해상풍력 지원 항만인 목포신항 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목포신항은 9.9MW 터빈 10기를 비롯해 타워, 블레이드 등 해상풍력 주요 기자재가 들어와 해상풍력 발전기 일부 조립 등 공사가 펼쳐지고 있다. 부품 및 기자재 등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SK E&S 전남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이동될 예정이다. 해당 발전단지는 국내 최대 100MW급 규모이자 프로젝트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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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 내란 혐의 특검법 발의…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 경기뉴스탑 2024-12-09
- 윤 내란 혐의 특검법 발의 및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사진=MBC 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법(일명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일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함께 발의하며 정국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자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김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역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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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시행령은 위법이자 위헌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1 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 현행 법률이 2 대범죄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이른바 “ 꼼수 수사 ”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 검찰개혁 ’ 의 일환으로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관련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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