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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매매 후 유기·학대 40대 "아동학대 맞는지 재감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9
- [전남인터넷산문[신생아들을 돈을 주고 사서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담아 버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 부부가 항소심에서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가 가해진 게 맞는지 다시 감정받아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9일 대전지법 형사4부 구창모 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남편 A씨(40대)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아동학대 입증을 위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변호인 측은 "아동 학대는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가 중요한데, A씨가 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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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특위, 시도의사회 이어 전공의 대표도 해체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의정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참으로 '반쪽' 운영되는 가운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 이어 전공의 단체 대표도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올특위 해체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의협 대의원회는 의협의 사업계획·예결산 심의·정관 개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대의원회 운영위 회의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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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부담금 1 원도 안 낸 사립학교 전국 106 개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0
- [전남인터넷신문]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가운데 , 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 1,715 개교 중 1,166 개교로 68% 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은 학교는 전국 106 개교인 것으로 분석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강동갑 ) 이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 에 따르면 , 부담금 납부율은 2021 년 15.7%, 2022 년 16%, 2023 년 17.6% 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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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장성군 삼서면 임야 불법훼손.심각한 환경 파괴 '충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일대 일부 임야가 불법적으로 훼손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이 지역은 붉은 속살을 드러낸 채 훼손된 임야가 다수 산재해 있으나, 지금까지 단속은 전무해 산림 행정의 미비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4일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제의 지역은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229-36번지 일대 1,644평의 산림이다.수개월 전 임야 소유주가 중장비를 이용해 수십 년된 수백 그루의 소나무를 굴취(뿌리 채 캐냄)해 산림을 훼손한 것이 확인됐다.훼손 전 촬영된 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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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대상 확대 , 평동 포 사격장 폐쇄 필요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지난 11 일 비공개로 진행된 군사법원 ( 국방부 ) 국정감사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 평동 포 사격장 폐지를 촉구했다. 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과 같은 법 시행령은 소음대책 지역을 제 1 종부터 제 3 종까지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에 따라서 1 종부터 3 종까지 각각 월 6 만 원 , 4 만 5 천 원 , 3 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주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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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으로 독자의 마음을 보듬는 사람들
- The Psychology Times 2024-08-14
- [한국심리학신문=박지우 ]오늘날 많은 이가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 생각과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큰 매력을 느낀다. 필자 또한 마찬가지다. 내 글이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여론을 일으키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보람차다. 필자는 앞서 대학에서 학보사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글을 쓰는 일’에 여전히 목말랐다. 대학 언론은 기성 언론 못지않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학내·외 제반 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 이에 학보사는 대체로 아이템 선정부터 최종 기사 발간까지의 모든 과정이 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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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국회 무시한 각 부처 장관 해임 촉구 건의안 제출 제안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01
- 【오산인터넷뉴스】지난 7월 25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협의 끝에 의회 소통·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도 경제부지사 소속의 보좌기관·부서에 대한 경질·개편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협치수석 및 협치보좌관 등을 경질 및 개편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경제부지사가 무슨 권한으로 해당 인사들의 경질을 약속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은 7월31일 입장문을 내고 “도의회 업무보고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도 임기제 공무원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도의회의 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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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연 도의원, "부정확하고 부실한 추가경정예산안 부실한 자료 제출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용인6)은 제377회 임시회 기간(9.2. ~ 9.13.)에 복지국·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라 한다) 심의에서 경기도의 부정확하고 부실한 추경 심의 자료 제출과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편성 등을 지적하였다.지 의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추경 심의 자료가 부정확하고 부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자료 제출은 141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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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한탕주의 유혹하는 마권자동발매기.마사회의 특단의 조치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2
- [전남인터넷신문]사회적으로 도박중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사회가 경마 이용객들에게 한탕주의를 유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연속구매나 대리 발행으로 구매 상한을 위반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상한 위반 현황을 보면 2021년까지 428건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던 위반 건수가 2023년 2,935건까지 증가해 2021년 대비 585%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위반 건수도 2023년도 위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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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 “농어촌은 언제까지 누구를 위한 희생양인가 ?”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6 일 보도자료를 통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에 맞도록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 · 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257 명과 군의관 290 명을 3 월 11 일부터 4 차례에 걸쳐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 중앙응급의료센터 ,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배치하고 있다.그러나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발생한 농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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