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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현 도의원, 완도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4일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는 투명하고 안전한 완도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려는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ㆍ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우선예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 예약과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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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2-01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부천시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혜택과 지원사항을 확대하고자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조례가 지난 20일 제249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 등이 부천시 금고(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를 통한 대출·예금금리 우대의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정숙 의원은 “현행 조례의 모범납세자 지원사항을 보면 모범납세자 홍보, 시 주관 축제 및 공연 참관 기회 부여, 자금지원 우대 등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부족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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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 제정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물관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최선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안’이 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조례안은 최근 빈발하는 홍수와 가뭄 등의 위기 상황으로 물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물관리 분야의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남에서는 주민참여물관리협의회를 통해 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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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아 부천시의원,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부천시를 비롯한 어느 지역이나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해 급증하는 1회용품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다. 하지만 이제 부천시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면서 1회용품 저감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최근 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의원(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홍진아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배달문화가 확산하면서 봉투, 컵, 접시, 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1회용품 사용을 본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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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민규 서울시의원,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 수도권탑뉴스 2021-05-10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5월 4일(화),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국적 유아들의 유아학비를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유아학비는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아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양 의원은 “외국 국적의 초‧중고생은 무상교육이 제공되어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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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생환 서울시의원,‘서울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1-02-04
-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공익활동 사업을 심사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준이 미비하여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시도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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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17
- 부천시의회는 부천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기 위해 마련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지난 13일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즉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역 먹거리와 친환경 먹거리 우선공급 ▲먹거리 관련 정보 전달 ▲부천시 먹거리 전략 수립(5년 주기) ▲먹거리 이용실태 조사 및 재정지원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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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충남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청양군이 충남도 15개 시·군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정된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다.이 조례는 만 9세∼24세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조례에 따라 군은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청소년축제 운영, ‘청소년상’ 제정 및 시상에 나설 계획이다.또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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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부천시의원,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25
-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 부천시 조례가 제정됐다.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해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공사에 필요한 돈을 집주인(집 소유주)으로부터 미리 적립해 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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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방만한 사용에 개선책 제시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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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 개정 촉구 노원구 주민 7만435명 서명부 전달
- 서남투데이 2023-02-17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과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노원구 주민 7만435명의 서명부를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에 전달했다. 작년 12월 서 의원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이 조례는 지자체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선 지원하고 준공인가 전에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원 횟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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