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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애 “투기성 아닌 일반 다주택자에겐 정책 지원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1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투기가 아닌 일반 다주택자에겐 오히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성 다주택자와 일반 다주택자를 구별해서, 전자는 규제를 강화하고 후자는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규제대상을 다주택자가 아니라 '투기성 다주택자'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강화 등으로 억제하고 시세차익을 환수하고, 부동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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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시행사에게...'토지분리형 분양주택' 주목
- 더밸류뉴스 2021-02-11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건축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이 주택난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입주자가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와 토지에 대한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이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1인은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전국적 부동산 광풍 앞에서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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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본격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5-03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93개 동을 4월 19일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관리주체 부재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월 18일부터 한 달간 208개 단지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93개 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총 사업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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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법 공매 처벌 강화…최대 5배 벌금 1년 이상 징역
- 뉴스케이프 2020-12-10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0년 12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 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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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실패하면 성과급 깎는다...강병원 의원 ‘금융사 성과급 잔치 방지법’ 발의
- 여성일보 2023-04-25
-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 혹은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성과 보수를 일정 기간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급 이연제는 장기적인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성과로 보고, 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또한 감독규정은 이연 기간 중 회사에 손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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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건희 재발방지법` 추진…허위 이력 교원 퇴출
- 서남투데이 2022-01-11
-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김건희 재발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는 사기 취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며 "허위 이력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되는 `김건희 재발방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당 의원들은 교원에 지원하는 서류에 허위 이력을 적은 사실이 적발되면 임용을 취소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 법안에 따르면 임용 기간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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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가구당 10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4-13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지급대상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요건을 심사 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은 2021. 4. 12.~30.까지 바우처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가능하며, 방문은 4. 14.~30. 김포시농업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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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 뉴스케이프 2021-03-19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9일 연합뉴스등에 따르면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 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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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담장 허물어 주차난 해소
- 서남투데이 2023-05-11
- 양천구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에 참여할 15가구를 10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구청이 대행하는 설계, 시공을 통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의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구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1,155개소에 총 2,392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바 있다. 특히 본 사업은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골목길 불법주차를 줄여 화재, 사고 등의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 구급차의 진입을 도와 골든타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조성 목표는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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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 경기뉴스탑 2022-10-11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10월 3일 관내 농업인 1만7311명에게 2022년 하반기(3, 4분기분) 농민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 및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지난 2021년부터 시행했으며, 안성시는 상반기에 30만원씩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3년(합산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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