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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시행 건의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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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산하기관에 야권 코드 인사 69명 알박기 논란
- 와이타임즈 2022-09-05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37곳에 야권 코드 인사 69명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부 산하기관 37곳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 임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325명 중 21%에 해당하는 69명이 야권 코드인사로 추정된다.69명 중 총선·지방선거 출마자 28명(40.6%), 문재인 정부 출신(청와대 포함) 10명(14.5%),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보좌진 포함) 9명(13.0%), 선거 캠프 출신 7명(10.1%), 노무현 정부 출신 3명(4.3%), 고(故) 박원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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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국방산업단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 굿모닝논산 2021-06-07
- 국방산업단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 논산 국가산업단지 어떤 장애에 봉착하였나?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LH 임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투기행위를 자행하였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여 토지주택공사(LH)의 비리와 불법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LH는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병한 정부투자기관으로 1만여 임직원에 자산이 185조에 이르는 초대형 공기업이다. 정부투자기관은 자본금의 50% 이상만 투자하면 되는데 40조원 전액을 국비로 투자하였으니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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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토지임대부 주택 보완한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 특별법 제정 건의
- 뉴스케이프 2020-12-17
- 경기도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한다. 지난 7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은 경기도의 두 번째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대책이다. 도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제안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최근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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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년 8월 17일「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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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월 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했다.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지적돼 왔다.이에, 국토부는 작년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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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1713가구 명품주거단지 조성
- 서남투데이 2024-07-25
- 양천구는 신정동 1200번지 일대 82,071㎡ 면적의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23층의 공동주택 14개 동, 총 1,713가구(임대 62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신정4재정비촉진구역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역세권에 위치한 교통 요지로서, 사업 추진 중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단지이다. 이번 인가는 지난 2019년 8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4년 11개월 만의 성과로, 정비사업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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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1713가구 명품주거단지 조성
- 서남투데이 2024-07-25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신정동 1200번지 일대 82,071㎡ 면적의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23층의 공동주택 14개 동, 총 1,713가구(임대 62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신정4재정비촉진구역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역세권에 위치한 교통 요지로서, 사업 추진 중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단지이다. 이번 인가는 지난 2019년 8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4년 11개월 만의 성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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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사업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자원 보전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공원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 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 매수로, 매도 희망자에 한해 2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국립공원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전남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 795-3)에 제출하면 된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매수 우선순위, 토지 소유기간 등 점수를 종합해 사유지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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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7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금산 신촌1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 건과 ’금산 석정1지구‘ 지적공부정리 허용 건을 심의‧의결했다.특히, 지난해 11월 조정금 통지 후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 감정평가 했으며, 심의‧의결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군은 2015년 착수 이후 지난해까지 총 8천7백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국비 11억원을 확보해 과역면 백일지구 등 5개지구 5천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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