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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폭 인사 예고…한동훈 "총장 출범 후엔 늦어"
- 와이타임즈 2022-06-20
- ▲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부일정을 위해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검찰 내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이날 오후 한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오며 '대검 수사정보 수집부서 기능을 회복하는 직제 개편을 검토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서 여러 가지 과거에 필요했는데 약해지거나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소장 공개 시점이나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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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도 실형 구형 조희연 "위반행위 없다"
- 와이타임즈 2023-12-0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관련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조희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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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총장 지명된 '고검장 막내' 이원석 취임땐 檢 인사판 요동
- 와이타임즈 2022-08-1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이 검찰 조직 전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일선에 있는 검찰 고위간부 중 이 후보자보다 선배 기수는 10여명에 이른다. 기존 관행을 고려하면 검찰을 떠나는 간부들이 다수 생길 수 있다.사표를 내는 검사들 인원에 따라 추가 고위간부 인사의 시점과 규모도 짐작해볼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취임 후 공석이 될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임명해야 하는데, 공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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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 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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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9월4일 출석 재통보
- 와이타임즈 2023-08-2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검찰이 "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28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미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9월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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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불체포 포기'…체포안 가결까지 계산했나
- 와이타임즈 2023-06-20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마친후 퇴장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최근 민주당의 잇단 '도덕성 악재'로 당내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방탄 정당'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잡기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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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전 고검장 압색
- 와이타임즈 2023-11-27
- 검찰이 고검장과 총경 등 검찰과 경찰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임정혁 전 고검장(현 변호사)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현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수사 무마를 대가로 약 1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동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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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공무원 직무 범죄 9년간 82% 증가... 기소율은 1% 미만"
- 뉴스케이프 2020-10-20
-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만9429건으로 2010년 1만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직권남용’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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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수사' 뒤늦게 속도…무마 의혹도 본격 재점화
- 와이타임즈 2022-03-31
-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하다 사의를 밝힌 박하영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명예 퇴임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권교체를 앞두고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 수사가 다시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왜 이제서야 시작됐느냐'는 의문이 따라붙는다. 특히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못하도록 누군가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경우 검찰 지휘부의 수사무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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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7
-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며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못을 박았다.▲ (사진)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전제로 별건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를 대수술하면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법제사법위원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제지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졸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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