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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00명 증원' 회의록 법원에 제출키로
- 와이타임즈 2024-05-06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보정심은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 생산의 의무가 있다"며 "법원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만큼 보정심 회의록을 다른 자료들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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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응급의료 취약지까지 비대면진료 시범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15일부터 전남 응급의료 취약지 17개 시군이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지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전남 응급의료취약지(17개)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하면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난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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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규 도의원, ‘편법’과 ‘빚더미’ 위에 쌓은 ‘확장 재정’, 재정 절벽 우려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파주5)은 12월 5일(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한 ‘확장 재정’ 계획에 대해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편법’이라고 질타했다.경기도는 ‘확장 재정’에 따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간 재정부족분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조 495조원을 융자받는 등 전입금과 예탁금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통해 충당하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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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도의원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을 비롯한 김정호 의원, 서성란 의원, 이애형 의원, 김영기 의원, 조희선 의원, 이용호 의원, 안명규 의원, 오준환 의원, 허원 의원, 이오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은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여 제373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은 “작년 11월 ‘경기도성평등기금’을 ‘경기도양성평등기금’으로 개정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으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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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용접, 용단 등으로 인한 불티가 발생하여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는 중요 공사에 대하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 지난 2021년 여수국가산업단지 ◌◌업체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같이 용접·용단 등 작업 중 화재가 빈번함에 따라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여 관계자 안전의식 개선 및 대형화재를 예방하고자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제17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서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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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양성평등센터, 「제3기 전라남도 여성친화도시 시책 연구모임」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양성평등센터(전남여성가족재단)는 24일(수)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3기 전남 여성친화도시 시책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출범식을 가졌다.여성가족부 지정 전남양성평등센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실행을 지원하고자 성주류화 제도 운영 지원,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사업, 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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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복지부에 국립의대 정원 배정 등 현안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전남도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전남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정부담화 발표를 하는 등 큰 지원을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대도약 전남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특히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정부 요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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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4-02-13
- 이번 개정안은 2월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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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진료 허용 추진
- 와이타임즈 2024-05-09
- ▲ [세종=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주재했다.(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만 수련병원 등 한정된 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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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시민 원탁토론회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실효성 확보
- 경기뉴스탑 2024-01-26
-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원탁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5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탄소중립 시민 원탁토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착수 보고회에 이어 시민 누구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숙의적 시민 참여의 장’으로 마련됐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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