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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제1야당 대표와 전 대통령은 ‘먼지털이 수사’... 대통령 부인은 '면죄부'"
- 경기뉴스탑 2024-09-23
-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1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지속되는 반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주가 조작 및 명품백 사건 등은 명확한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이어 "특히 야당 대표에 대한 발언 몇 마디에 대해 검찰이 2년형을 구형한 한편, 전직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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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1차 햄버거가게 계엄 회동' 참석 정보사 대령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1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을 조사 중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대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공수처는 김 대령을 상대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정보사의 계엄 사전 모의 과정과 롯데리아 회동 당시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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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 지연 의혹…정의용 등 수사 의뢰
- 와이타임즈 2024-11-19
- ▲ [서울=뉴시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 실장.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공익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공익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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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차려 사망' 중대장, 훈련병 유족에게 '선착순 안시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이 사고 직후 유가족에게 가혹행위를 축소해서 설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태인 훈련병이 쓰러진 다음 날인 지난 5월 24일 유가족과 중대장 사이 이뤄진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했다.녹취록에 따르면 중대장은 연병장을 몇바퀴 돌게 했냐는 유가족의 질문에 "제가 지시한 것은 세 바퀴였다"고 답했다.유가족이 선착순 방식으로 달리기를 시켰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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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농촌지역 어르신 맞춤형 자살 예방 지원사업’ 공모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이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주관한 ‘농촌지역 어르신 맞춤형 자살예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 사업은 ‘생명사랑 녹색마을’ 지정,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생명지킴이 위촉 등의 종합적인 농촌지역 어르신 자살예방 사업을 시행하고자 추진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담양군은 ‘생명사랑 녹색마을’로 담양읍 백동LH 2단지를 지정하고 1일 마을회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곳에서는 마을주민에게 자살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 치료비 지원 등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복합적인 도움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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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14 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정부의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경제 ) 로 축소한 바있다. 박균택 의원은 “ 윤석열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시한 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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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대표에게 119만원 뇌물받은 경찰서장 .법원 "해임 타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4
- [전남인터넷신문]관할구역 내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100만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 한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에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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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신속 추진…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경고”
- 서남투데이 2024-12-18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53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 선언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촉구했다. 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2024년이 되어 ‘권한대행은 직무정지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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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세계 손 씻기의 날’… 손, 제대로 자주 씻읍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유엔(UN)에서 지정한 세계 손 씻기의 날(10월 15일)을 맞아 고흥군 노인복지관에서 250여 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체험행사를 개최했다.10월 15일은 2008년 유엔(UN)에서 제정한 ‘세계 손 씻기의 날’로, 간단하지만 올바른 손 씻기만으로도 대부분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구촌 캠페인이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손 씻기 실천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손 씻기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올바른 손 씻기 실천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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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헌정사상 처음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경기뉴스탑 2024-12-31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부됐다.12월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에는 윤 대통령의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12월 2일 오전 0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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