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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 오징어 비위생적 취급 업체 위반행위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누리소통망(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1월 9일에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현장조사 결과, 식약처는 영상 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해당 업체의 ▲건조 오징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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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권리 및 국선변호사 지원 요구
- 여성일보 2024-02-27
-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요구사항이 기존 법률의 한계를 드러내며, 특정 강력 범죄 피해자 지원과 재판기록 열람 권리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한 범죄에 한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했다. 이제는 일반 살인, 강도와 조직폭력 등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특히,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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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반찬·간편식 판매업소 불법행위 점검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최근 수요가 급증한 반찬·간편식(밀키트)판매 업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시설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소 3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반찬·간편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상태 불량,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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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어·패류 산란기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2-04-25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 등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는 경기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남·북한강, 임진강, 화성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불법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주말 야간·새벽 등 시간대에 진행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한 포획·채취 행위 ▲유해어법 사용 허가 없이 폭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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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완화 위해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3-05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오전, 수협 천안물류센터와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해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상황과 대형마트 3社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오징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이 부진한 상황으로,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물가 관리를 위해 매월 최대 50% 할인행사(대한민국 수산대전) 대상 품목에 오징어를 포함하고, 작년 10월부터 정부 비축물량을 상시 공급하는 등 다양한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해양수산부는 대형마트 3社와 협력하여 2월 22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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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명 공탁금 보유 여부 전수 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03
- 【오산인터넷뉴스】수천만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여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10억 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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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직매립, 이제 그만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6월 9일 오전 10시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대강당에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일환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그동안 인테리어 공사현장 등에서 배출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보다는 건설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해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현행법상 임시 보관 장소에서 분리·선별의 한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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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상속인을 위한 ‘유산정리서비스’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4-18
- (은행장 이승열)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산관리, 증여, 상속, 기부, 연금 등에 대한 컨설팅과 실행이 가능한 ‘하나 시니어 라운지’를 오픈하고 금융권 최초로 ‘유산정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 시니어 라운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Place1빌딩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융권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유산정리서비스는 유언장의 작성과 상속 재산의 분할 등을 위한 상속 집행 전문 센터로 생전의 자산관리부터 유언장의 보관, 상속집행과 유산정리에 이르기까지 자산관리의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최근 고령인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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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화성 하천 수질오염 대응 언론 브리핑
- 평택문화신문 2024-01-26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 대응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평택시는 현재 관리천 오염이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시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관리천 수질은 크게 개선됐다. 오염구간 9개 지점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사고 초기 16TU에 달했던 생태독성이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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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허가 안 받은 그물로 물고기 잡는 등 불법 어업행위 대거 적발
- 서남투데이 2021-07-05
-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은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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