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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서남투데이 2024-10-15
-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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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이달 26일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 및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이달 시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기일을 이달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 의견 개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달 7일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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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2024 콜센터품질지수’ 1위 쾌거 `최우수 평가’
- 서남투데이 2024-09-25
-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콜센터품질지수(KS-CQI)’에서 65개 업종, 270개 기업과 기관 중 최고 평점을 받았다. LG전자는 ▲평가 대상 기업 중 전체 1위 ▲가전제품 부문도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콜센터품질지수 인증수여식에는 LG전자 고객가치혁신부문 정연채 부사장이 최고상인 ‘BEST CEO’상을 2년 연속 받는다. LG전자는 협회에서 진행한 고객만족도 평가뿐 아니라 불시 전화 모니터링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상담 품질이 언제든 편차 없이 항상 고르게 우수하다는 의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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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7년 8월 선고에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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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전면전 발생시 수백만명 사망 .5천500조원 이상 피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9
- [전남인터넷신문]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혹시라도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경제적 피해도 4조 달러(약 5천527조원)가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전쟁 첫해에만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3.9% 감소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공급망에도 큰 차질이 생겨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됐다.이런 피해 규모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2배가 넘는 것이다.블룸버그 그룹의 글로벌 경제분석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29일(현지시간) 다양한 변수를 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집합 모델 분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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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시민공론화위원회 최종 권고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가칭)한국나전칠기박물관건립 시민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5월 목포시가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손혜원 고문에게 기증받은 근현대 나전칠기 작품 294점의 보존과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최종 권고문을 지난 21일 목포시에 제출했다. 이후 공론화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권고문을 발표하고, 지난 5개월간 진행된 나전칠기 작품에 대한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또, 목포시가 기증 작품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보존의 시급성을 고려해 열린 수장고 조성에 우선 나서줄 것을 권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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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인출 원천 차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사기 피해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오늘(8일), 기존에 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토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범죄 수법으로 피해를 보고 고통받는 국민이 다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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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13개 시군 3,023가구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20
- 【오산인터넷뉴스】#. 동두천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A씨(여)는 연년생의 아이 육아에 하루하루 힘이 부친다. 엄마에게 손주를 부탁하고 있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용돈을 자주 드리지 못해 미안할 뿐이다. 그러다가 돌봄조력자에게 월 30~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 엄마에게 작지만 일정한 보상을 드릴 수 있게 됐다. A씨는 “아이를 맡기기 너무 죄송했는데,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감사함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지원비를 다시 손주 간식비로 지출하는 엄마를 보면서 가게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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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 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 개 중에 11 개 , 기초자치단체 226 개 중에 73 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 도서 ( 島嶼 ) 의 관할 ,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 해상풍력 개발이 주목받으며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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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13개 시군 3,023가구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8-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동두천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A씨(여)는 연년생의 아이 육아에 하루하루 힘이 부친다. 엄마에게 손주를 부탁하고 있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용돈을 자주 드리지 못해 미안할 뿐이다. 그러다가 돌봄조력자에게 월 30~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 엄마에게 작지만 일정한 보상을 드릴 수 있게 됐다. A씨는 “아이를 맡기기 너무 죄송했는데,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감사함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지원비를 다시 손주 간식비로 지출하는 엄마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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