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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25년도 3대 핵심 과제 추진 점검
- 여성일보 2025-02-20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여성가족부는 20일(목) 2025년도 3대 핵심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이행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0일 개최된 ‘사회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 조치로, 주요 과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이다.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하위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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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경기도, 올해 생활인프라 확충 등 5,265억원 집중 투자
- 경기뉴스탑 2025-01-05
- 대개조 프로젝트 판넬(SOC+지도) 이미지(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올해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에 올해 총 5,265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5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타당성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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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장흥소방서는 오는 7. 27.(토) ~ 8. 4.(일)까지 진행된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간중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비응급 환자의 경우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비응급 환자는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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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이달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안내
- 경기뉴스탑 2024-09-27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24(www.gov.kr)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 제출, 경력 증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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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서남투데이 2024-12-31
- 구로구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징수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보유한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부과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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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전남도 시군 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3
- 신안군이 23일 목포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에서 가진 ‘2024년 전라남도 규제혁신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에서 도내 22개 시군 중 규제혁신 업무에 선도적으로 활동한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등이 평가 항목이었다. 신안군은 불합리한 중앙규제 개선을 위해 8건의 중점 개선 과제를 제출했으며, 이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등 2건이 수용(일부수용 포함)되어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규제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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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인감증명서 대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적극 홍보
- 경기뉴스탑 2024-11-25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포스터(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가 인감제도의 문제점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을 등록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의 서명을 통해 즉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이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인감을 등록해야 하며 대리 발급이 가능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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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광양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 홍보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광양시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100세대 이상 92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과 현수막을 제작해 배부하고 이외에 정기적인 안내방송, 전광판 홍보 등의 방법으로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전기차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이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전기차가 기준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급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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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개인분 19,730건, 2억 14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1만 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하여 정해지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특히, 2023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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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 국회 행안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19일,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을 소방분에 고정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양부남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와 여당의 반발로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양부남 의원의 적극 주장으로 법안1소위를 관철했다. 이로써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 법제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문턱이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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