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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4-29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자료[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포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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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1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1년간) 운영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해당된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은 벌칙⸱과태료가 면제되며, 최초 수질검사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준공 신고 면제 등에 대한 혜택이 따른다.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허가 대상 이설)이나 동법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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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 ‧ 숙박시설 용도 포함되는 것 한정)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 ‧ 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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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부동산 거래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평과세를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군청 종합민원실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분양권, 입주권 등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나 이미 신고된 계약이 해제됐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서명 또는 날인된 신고서를 거래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거래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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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담합 전국 최다, 정부 대응에도 효과 미미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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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법' 국회 통과...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수사·친권자 징계권 삭제
- 서남투데이 2021-01-09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이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에는 경찰관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조항들이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 것과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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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제8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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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 굿모닝논산 2020-09-02
-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5월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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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발송 '괴소포' 열면 안돼" 전국서 잇단 신고…공포 확산
- 와이타임즈 2023-07-22
- ▲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20일 오후 울산 동구 서부동 한 사회복지시설에 유해물질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이 발송돼 소방당국이 조사 중이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지난 20일부터 울산을 시작해 전국 각지에 정체불명의 소포가 발송됐고 이를 열어본 시민이 호흡곤란, 마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해당 소포는 노란색 혹은 검은색 포장지에 ‘CHUNGHWA POST’가 쓰여 있는 게 특징이다. 발신지는 대부분 ‘P.O.Box 100561-1003777, Taipei Taiwan’로 돼 있다. 발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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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소방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이바지해 온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진도군 지역 내에 있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시설 중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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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따를 부추기는 직장상사 신고 해야 할까요?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어느 순간 사내 왕따가 되어 점심도 혼자 먹고 있어요.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내 정보를 못 듣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일 못하는 직원이라는 이미지까지 굳어졌습니다.문제는 왕따를 주도하는 것이 제 직속 상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분 눈 밖에 나면 그 순간부터 회사 내에서 입지가 형편없어지는데 앞으로 저는 어떡해야 하죠?”Q.“직장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와 행동. 직장 내 괴롭힘이 맞나요?”A.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여부는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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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능형 분석 기능을 포함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개통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분산돼 있던 다양한 반부패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3단계 사업을 이번 달 2일 완료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따른 부패 취약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범정부 반부패 정책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청렴도(CPI)를 향상시킬 기반이 마련된다.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다양한 반부패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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