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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봉③,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경제결정론에 치우쳐”
- 서남투데이 2021-03-19
- 이수봉은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원조공희준(이하 공) : 정신은 없고 욕망만 있기로는 보수도 진보와 피장파장 입장이 아닐까요? 이수봉(이하 이) : 보수 또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대정신이 부재하기는 진보와 매한가지입니다. 정확한 나침반 구실을 해줄 건전한 시대정신이 존재하지를 않으니 보수도 진보처럼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의힘이 상승세인데 그건 정당의 실력이 향상된 덕분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실수에 힘입은 운 좋은 반사이익의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장기적 전망 같은 게 있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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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의 범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3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강다희 ]지난 5월 남양주 조현병 환자의 존속 살인사건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남양주 존속 살인사건은 조현병을 앓는 아들 강 씨가 자신의 부친을 둔기로 살해한 후 집 주변 화단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이전에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 강 씨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왔고,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과 중증 정신질환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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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2년 특례시 전환 .. 123만 시민에 자긍심 선물
- 경기뉴스탑 2020-12-15
- 지난 2018년 9월 12일 창원시에서 열린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카드섹션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시가 2021년부터 ‘특례시’ 로 바뀐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사를 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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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최종 인수 예정자로 KG커소시엄 선정 배경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6-29
-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사진) 쌍용차, 최종 인수 예정자로 KG컨소시엄 선정 배경은KG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SPC)인 △KG모빌리티 △KG ETS △KG스틸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및 켁터스 PE △파빌리온 PE로 구성됐으며, 컨소시엄 대표자는 KG모빌리티다. 쌍용자동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 계약이 인수 대금 미납으로 해제된 이후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재매각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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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코로나19 극복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눈길’
- 경기뉴스탑 2021-11-17
-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정부시의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사진=이윤기 기자)[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에 생계가 흔들리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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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출범 2년의 현황과 과제
- 경기뉴스탑 2024-01-07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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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가 단행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의 문제점"
- 여성일보 2022-07-14
-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오는 15일 행안부 장관의 발표를 앞두고 일선 경찰은 물론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지난 2일에서 4일,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51%, 찬성 40.3%로 반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왜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을까요?오늘,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의 부당성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Q.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경찰국 설치는 독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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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이 서해에서 실탄사격훈련을 하는 이유?
- 와이타임즈 2022-08-09
- [중국, 서해에서 15일까지 실탄사격훈련]지난 4일부터 탄도미사일과 군용기 100여 대, 군함 10여 척을 동원해 진행된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이 7일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이번에는 뜬금없이 서해상에서 15일까지 실사격이 포함된 군사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중국 해사국은 지난 5일 저녁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6일부터 15일까지 서해(중국의 황해) 남부 해역인 장쑤성 롄윈강 앞바다에서 실탄 사격 훈련이 실시돼 선박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다롄 해사국은 보하이해 지역 다롄항 인근 바다에서 1개월간 실사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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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협력…'2+2대화' 추진
- 와이타임즈 2021-04-03
- ▲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일 중국 푸젠성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영상 캡처)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교·안보대화(2+2)를 상반기 내에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 추진을 위해서도 소통하기로 했다.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3일 중국 푸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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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막내린 카스트로 시대, ‘쿠바’ 친미국가될까?
- 와이타임즈 2021-04-19
- ▲ 쿠바의 카스트로 형제 [사진=History.com][62년만에 종식된 카스트로 시대]쿠바 카스트로 형제의 ‘혁명 통치’가 62년 만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제8차 공산당 대회에서 고(故) 피델 카스트로(1926∼2016)에 이어 쿠바를 이끌어왔던 라울 카스트로(89)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퇴임을 선언하고 직책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라울 카스트로는 2006년 형 피델 카스트로(2016년 사망)가 건강상의 이유로 정계에서 물러난 뒤 권력을 이양 받아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해 왔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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