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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호 국회의원 출마 선언 및 100대 공약 비전 선포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최영호 전)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최 예비후보는 ”순수 농업소득 949만원, 최저생산비에도 못치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농어촌 인구소멸을 가속화 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은 도시화, 제조업 중심 정책으로 농어민을 철저히 차별해온 만큼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줄이고, 최저농산물 가격보장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또 “탄소중립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는 돈이며, 경제이며 소멸위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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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파괴적 혁신으로 수사문화 선도”주문
- 뉴스케이프 2021-01-20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테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유로 기본권 보호가 등한시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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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파괴적 혁신으로 수사문화 선도”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테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유로 기본권 보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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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국회의원 예비후보, 우리 지역 위상 찾기 앞장서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권향엽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우리 지역 위상 찾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으로는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 △광양 유일 국보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 △광양세무서 설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구례사무소 승격이며, 우리 지역의 역사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먼저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은 지난해 12월 권 예비후보가 국회의원선거 출마 기자회견 시 「전남 동부권지역 후보 공동공약」으로 제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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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형석 ‘지역 후보들, 순천의대 유치 진정성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형석 국민의힘 후보가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모를 통한 전남 의대 유치입장에 대해 순천(갑)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기다리자’는 식의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여타 후보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앞서 김형석 후보는 지난 4월 2일 김영록 지사의 공모방식 의대설립 입장표명에 대해 “전남 의대 설립문제는 공모절차가 불필요하고 순천시가 최적이므로 시간 끌지 말고 순천에 의대를 설립하라”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김형석 후보는 방송사가 주관하는 TV토론회에 참석해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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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자산비례벌금제’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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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6일부터 202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산 공공비축미 34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 톤을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공공비축미 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로는 24만 톤을 매입하고,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로는 10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 매입 시기(9.16.∼12.31.) : 산물벼(9.16.∼11.30.), 포대벼(10.11.∼12.31.)또한, 공공비축과는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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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쌀 공급 과잉 물량 시장격리 결과에 따른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입장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2021년 쌀 공급 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결과는 농촌과 농민들의 기대를 일순간에 분노로 바꾸어 버렸다.시장격리는 2020년에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의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 제도화됐다. 정부가 시장격리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 농업인들은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쌀값 안정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졌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믿음은 ▲터무니 없이 낮은 낙찰가와 ▲대규모 유찰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되돌아왔다.이에 우리는 시장격리 제도가 과연 쌀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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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형집행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교정시설 수용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 중독성 있는 범죄가 과도하게 묘사된 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력의 강윤성 같은 경우, 교도소 복역 중 성범죄자를 포함한 재소자들과 함께 버젓이 19금 잡지를 돌려봤다는 점이 언론에 공개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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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이제 그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김성담,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1.22.)을 앞두고 1월 5일부터 1월 20일(15일간)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무안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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