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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무분별 예산안 재의요구 인한 주민피해 막을 것"
- 여성일보 2023-02-24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하면,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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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25일 공식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 도민 친화적 치안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자치경찰위원 임명식과 현판 제막식을 진행, 초대 위원장에 조만형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선정했다.출범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김한종 도의회 의장, 김재규 전남경찰청장, 박문옥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등 도의원이 참석했다.김영록 지사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자치경찰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독립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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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정연구원장 명예로운 퇴진? 거취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한 적 없다"
- 경기뉴스탑 2022-10-23
- 이상일 용인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 행위, 정식 채용된 직원 부당 임용 거부 등의 문제가 제기돼 시의 감사를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J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시장이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하고서 해임시켰다”고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도는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터무니 없는 헛소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J 씨의 해임은 용인시 사무검사 결과 용인될 수 없는 잘못된 행위들을 한데다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시의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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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 경기뉴스탑 2023-03-22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지난 20일 제1회 시흥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열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통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ABC행복학습타운 으뜸관(소래산길 11 소재)에서 열린 위촉식 및 정기회의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청년, 민간 전문가 및 공직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흥 청년들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이자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정책위원회는 지난 2016년, 주민청구 방식으로 제정된 시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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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직업능력개발법 어떤 내용 담겼나...집무능력은행제 근거 마련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9
- 개인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인정서로 발급하는 집무능력은행제 근거가 마련된다.▲ (사진)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월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이 교육ㆍ훈련ㆍ자격 등을 통해 습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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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3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이어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남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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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장해등급…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과 동일 등급 부여
- 뉴스케이프 2021-02-01
- 환경부는 1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을 완료했다. 위원회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한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으나,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한 건강피해등급도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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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법안 소위 진통 끝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2일 오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전남지역의 73년 숙원인‘여순사건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통과했다. 오늘 열린 소위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논의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과 노력이 우선 주효했다.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한병도 행안위 간사와 뒤이어 후임으로 선임된 박재호 간사를 연이어 설득한 것을 필두로 여야 행안위원들과 연쇄적으로 면담하고 소위에서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심사 순서를 최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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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제3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 발족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들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제3기 시민추진위원회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과 순직 군·경 유족, 시의회, 안보·보훈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신지영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수지회장이 선출됐으며, 향후 2년간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특별법 개정, 평화공원 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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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2년도 수산조정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18일 2022~2023년 해양수산사업 예산신청ㆍ확정과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부군수) 유관기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 15명이 참석했다.심의대상은 2023년 해양수산사업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친환경에너지보급(히트펌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양식어장정화 ▴다목적인양기 ▴어촌어항재생 등 63종 사업, 국·도비를 포함한 1천114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심의 의결 사업비 1천43억 원보다 71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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