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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법률 자문단, 올해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36건 구제 지원
- 경기뉴스탑 2020-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협약 법률 자문단’이 올해 총 36건의 법률 상담을 통해 가맹점주,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맹사업 23건, 일반민사 9건, 대리점 2건, 일반 불공정거래 2건 등이다.도는 지난 7월 경기중앙변호사회와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 유통·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문단 운영을 시작했다.법률 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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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길 서울시의원, 자치경찰 소위원회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
- 수도권탑뉴스 2021-04-22
-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위원장, 성북구 제3선거구)는 지난 21일(수)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최종 검토를 마쳤다.자치경찰 조례안은 오는 22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어, 소위원회는 그간 여러 차례 업무보고와 서울시, 서울시경찰청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자치경찰 조례안의 쟁점사항을 조문별로 검토하고 소위원회 수정안을 확정했다. 소위원회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그간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이 이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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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정부, 코로나 백신 접종 세부사항 논의…공공 및 민간 의료인력 확보 및 교육 등
- 뉴스케이프 2021-02-03
-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1차 실무회의가 2일 오후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서 3개 협회와 6개 정부부처가 참석한 채 진행됐다.의료계와 정부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예방접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시·도, 시·군·구별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접종에 필요한 공공 및 민간의 의료인력 확보 및 교육 등에 대해 세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1차 실무회의는 2일 오후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서 3개 협회와 6개 정부부처가 참석해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기발표한 백신 예방접종계획을 공유하고, 백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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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
- 경기뉴스탑 2023-09-15
- 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과 관련, 최근 수원고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법에서는 과천시가 시설물 설치 계약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이하: A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과천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다투어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진행했다. 과천시는 지난 2012년 8월 하수슬러지 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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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목포대, 제31회 사학과 학생 학술심포지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6
- [전남인터넷시문]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사학과는 오는 11월 9일(목) 오후 1시부터 목포대 교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중세바다, 그곳에서 펼쳐진 남도인의 위대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제31회 사학과 학생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전남 해양사’를 주제로 하는 이번 학생 학술심포지엄에서는 8개 주제를 8명의 학생이 발표한다. 발표 주제와 발표자는 △전남지역 후백제사 연구 쟁점과 이해 방향(조민혜 4학년) △고려시대 전남지역의 해산물 생산 활동(진종희 3학년) △호남지역 강진청자 출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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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도화면 동호덕고분 발굴터 남해연안 해상세력의 수장묘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에서 최근 발굴조사를 실시한 ‘고흥 동호덕고분(도화면)’에서 백제와 가야 등 여러 문화가 융합된 국내 최대규모의 횡구식석실 고분이 확인돼 학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이번 조사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대 역사 문화인 ‘마한유적 발굴조사’로 전남도와 고흥군의 지원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발굴조사를 시작했다.발굴 조사된 ‘고흥 동호덕고분’은 분구 규모가 직경 1,750cm의 원형분으로 무덤방(玄室)과 출입시설(羨道)을 포함한 전체 규모는 길이 884cm, 너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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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3년 공론화 의제로 ‘누구나 돌봄’정책 선정…여론조사·숙의토론회 등 실시
- 경기뉴스탑 2023-11-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3년 도민 참여 공론화 의제로 경기도의 새로운 돌봄 정책인 ‘누구나 돌봄’을 선정하고 권역별 토론회, 도민여론조사, 숙의토론회 등 일련의 공론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누구나 돌봄’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위기상황의 모든 도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도민에게 더 고른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도민참여 공론화를 통해 2024년 첫 시행을 앞둔 ‘누구나 돌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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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과 지자체의 지역 환경보건관리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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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원연합회-한국노년학회,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김태웅)와 한국노년학회(회장 이금룡)가 12월 13일(월) 14시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실에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2005년부터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한국문화원연합회와 노년학 학술단체인 한국노년학회가 초고령사회 대비, 노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노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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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한은행 라임 제재심…CEO 징계 수위 '촉각'
- 뉴스케이프 2021-04-22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재개된다.지난 8일 열린 3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안건이 마무리됐고 이날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 임직원 제재가 결정될 전망이다.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에 기관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다.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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