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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07
-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하‘노동자’)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존중 및 처우개선을 위해 부천시의회가 앞장서고 나섰다.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약대동, 중1,2,3,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양정숙 의원은“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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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위해 팔 걷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연찬회를 희망교원 360명을 대상으로 6월 22일(목) 순천대학교와 6월 23일(금) 광주 더아람에서 갖는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2023. 4. 27.)가 제정됨에 따라 마련된 이번 연찬회는 지난 6월 14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첫 행사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김의성 변호사(대전광역시교육청)를 강사로 초청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문제 발생 시 갈등 해결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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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아동권리옹호관 2명 위촉
- 경기뉴스탑 2021-09-03
- 의왕시 아동권리옹호관위촉(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2일 시청 접견실에서 아동권리에 입각한 정책, 제도, 법령 등 다양한 제언활동을 통해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게 될 아동권리옹호관 위촉식을 가졌다. 아동관련 대표적인 NGO 단체에서 활동하는 아동분야 전문가인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 고유희팀장,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 김성아팀장이 이날 아동권리옹호관으로 위촉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이미 3명의 아동권리옹호관을 두고 운영 중이며 아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지원, 아동정책 및 조례에 대한 제언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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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추석명절 전·후 외사활동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추석 명절 전·후 주요 제수용품 수요 증가를 노린 밀수와 수산물 불법유통 범죄 예방 외사 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4주간 추석명절 수산물 밀수·판매, 원산지 둔갑 등 먹거리 안전 침해범죄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사항 등을 단속한다.중점 단속으로는 ▲공해상에서 화물선 또는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밀수행위 ▲수입 금지 식품 밀수·유통, 거짓 검사 식품 등 불법 수산물 유통범죄 ▲해·수산 종사자 방역조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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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화교 특혜 논란 국적법 철회 촉구···"中에 예속될 것"
- 뉴스케이프 2021-05-31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1일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에 대해 "목적이 의심스러운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에 하나 특정 국가(중국) 출신들을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중지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법무부는 법이 개정될 경우 불과 3930명 정도가 새로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95%는 중국 출신이 돼 한국계 중국인을 지지층으로 포섭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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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은 야당탄압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킨 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27일(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하여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세력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킨 일이며, 검찰도 국회의 뜻을 존중하여 더 이상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30표 이상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원 및 국민들의 뜻과 괴리가 있는 처신이며,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굉장히 애석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예측하고 있는 검찰의 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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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개인정보 관리 2년 연속 최고 등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한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는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전국 79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대응 활동 등 3개 분야(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보호대책·침해대책), 13개 지표 21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 광산구는 90.68점으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뤄낸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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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제한 학칙 개정되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 등 31개 학교장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같은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 중 27개 학교장에게는 이러한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는 서울 소재 학교들이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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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군인권 개혁 시급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1-11-16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군인권 개혁을 위해 군인권 보호관 제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원내대표는 "군이 자행하는 차별과 혐오는 군인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 분노는 극에 달해 있는 상태"라며 "군의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의 자체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2014년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2015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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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의원, 송파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 서남투데이 2023-06-07
-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배 의원은 “잠실은 현재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놓은 집들마저도 토허제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왜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파구 잠실동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23일 잠실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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