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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취도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및 범죄예방 총력
- 여성일보 2023-03-27
- 인신매매등 예방 및 대상별 교육 강화- 착취 중심으로 인신매매 인식전환 홍보 및 신고의무자 등 교육 의무화피해자 조기식별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피해자 식별지표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 조기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인신매매등 범죄 대응 및 피해자 권리보호 지원 - 수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범죄 별도 통계관리, 수사․재판 등 피해자 보호 강화정부는 27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는 올해 1월 시행된「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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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보류···“시민공론화 등 정해진 일정 없어”
- 서남투데이 2020-10-08
- 인천 서구의회와 지역주민들이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6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 있게 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특별회계가 무단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관련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지난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해 재원을 효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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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2.5단계' 13일까지 1주일 연장…전국 2단계는 20일까지
- 와이타임즈 2020-09-04
- ▲ [그래픽=뉴시스]정부가 오는 6일 종료될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일, 비수도권의 2단계는 2주일 연장하기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당초 수도권의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6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8명 늘었다. 전날(195명)에 이어 이틀 연속 100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달 14일 이후 계속 세자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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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전면 재고 촉구’ 성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27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성명 발표는 국토부가 오는 9월에 고시될 예정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통해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서 광주공항의 통합이전 시기를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명시해 무안군민과 200만 전남도민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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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원전 비중 30%…전기료 원가주의 도입
- 와이타임즈 2022-07-05
- ▲ [울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한 모습. 2021.12.29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공식화했다. 정권 초부터 탈원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는 180도 다른 친원전으로 방향성을 전면 수정한 셈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원전 발전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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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직원 20% 이상 감축…취업제한 고위직 500명대로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6-07
-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7일 정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 혁신방안을 모색해 왔다.혁신방안은 비대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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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LH 혁신 방안…20% 인원 감축·성과급 환수 등
- 여성일보 2021-06-07
-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편하기 위해 약 20%의 인원을 감축하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 넘기기로 했다.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가장 먼저 정부는 LH에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또한 LH 전직원은 실제 사용 및 거주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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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조·학계 등 전문가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호소
- 가톨릭프레스 2020-12-17
- 연구자, 의료인,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 2,164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 동안 입법부의 신속한 법제정 절차를 촉구했다. 17일, 선언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산재와 참사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결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비극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기업은 위험을 관리하는데 소홀하다"이들은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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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 구축
- 경기뉴스탑 2023-04-24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된다.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은 선별하여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다. 지난해 고양시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생활쓰레기는 연간 11만2107톤이다. 하루 평균 307톤, 고양시민 1인당 하루 가연성 쓰레기 0.28㎏을 배출했다. 이중 고양시에서 소각된 가연성 쓰레기는 4만5966톤이다. 나머지 6만6141톤은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옮겨 매립됐다. 자체 소각량이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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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양대 학부모 연합회, '목포시의 교명변경 반대'에 성명 반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국립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부모 연합회(이하 해학연)는 3일 '목포시의 교명 변경 반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교명 변경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부모 1,420명이 소속된 단체의 명의로 배포된 성명서에는 학령인구 절벽에 마주한 대학의 사정을 무시한 채, 지역명을 고집하며 반대만을 일삼는 목포시를 강하게 성토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2015년부터 교명 변경을 추진해왔으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목포시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돼 고충을 겪어왔다. 해학연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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