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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특수가연물과 화재의 위험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6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5항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을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로 규정을 하고 있다. 용어의 정의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의 확산이 빠르며, 진압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가연물들을 따로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종류와 특수가연물로 분류되는 최소한의 저장수량을 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는 저장수량의 배수 별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을 명문의 규정에 두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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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개인 데이터 보호 3법'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이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강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자료는 성명‧주민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나, 현재 사후통지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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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고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 여성일보 2024-01-09
- 더불어민주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고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월 5일 오후 2시 50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인 류희림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14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은 관련 사실을 알고도 신고와 회피를 하지 않아 공직자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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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자체안 마련해 대응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최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 자체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3년 4월 25일 공포·8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방부안은 목적 조항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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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의원, `전기차 지원 3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25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지원 3법`이 발의됐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전기완성차·부품 관련 시설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 30% 적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전기완성차·부품 제조업자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과 5년간 재산세 75%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전기차 생산시설의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2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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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2023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입점 신청’ 20일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8
- [전남인터넷신문]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포털사이트 ‘뉴스전문포털(www.NewPotal.com)’의 독립심의기구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20일부터 ‘2023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입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심의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겸 제21대 국회의원 300인 의정평가 조직위원장)는 최근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3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입점 신청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입점을 희망하는 매체들의 문의와 요구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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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교통 자원봉사자도 봉사활동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야 한다
- 경기뉴스탑 2021-01-26
- 이천시 대중교통팀장 이철연 이천시는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교통봉사를 전개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이천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만 주어지던 개인택시 신규 면허발급 가산점이 실적에 따라 교통 분야 자원봉사에 참여한 운전자에게도 제공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범운전자 근속 가산점뿐만 아니라,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 사업용자동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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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선 도의원, 경기미래학교 구축의 전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2-19
- 학교를 학생친화적 열린 학습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학생맞춤형 창의적 교육과정을 접목시킨 경기도형 미래 학교의 모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9일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경기미래학교로 준비중인 군서미래국제학교 등 도내 5곳에서의 미래학교 추진상황과 향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병행한 경기미래학교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은 제안설명에서 “우리의 학교는 과거나 지금이나 정형화된 건물에서 규격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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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예수교회, 경기관광공사 항의 방문…당초 대관 취소 이유와 달리 ‘종교단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30일 경기관광공사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경기관광공사는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신천지예수교회와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주최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의 대관 신청을 대관 당일인 29일 전격 취소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또 항의 방문에서도 당초 대관 취소 사유로 내세웠던 이유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을 방증했다.신천지예수교회 10여 명의 관계자들은 이날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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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 숲길 안전 대책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등산 및 트레킹을 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지난 14 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 의원이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최근 등산 ·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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