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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김용현 피의자 신문조서 확보 ,尹 조사는 불발될 듯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9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 등을 담은 조서를 확보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자료를 전달받았다.검찰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장 등을 1차로 넘겼는데,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이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내란을 긴밀하게 모의하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군 수뇌부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이에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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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의원들이 나섰다 .. 의왕시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 경기뉴스탑 2024-12-05
-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한채훈 의원실)[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사 포고령을 통해 헌법에서 명시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지방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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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법조계·정치권 강력 반발
- 서남투데이 2024-12-03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진보당은 이를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계엄 해제와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저녁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봉쇄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 행위"라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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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2기갑여단장 등 입건 .별동대·전차부대 동원 의혹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등을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특별수사단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 여단장을 비롯해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입건 및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구 여단장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축이 된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다. 계엄 선포 후에는 판교 100여단 사무실에 대기했다.탱크부대장인 구 여단장이 당시 자신의 부대를 벗어나 대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엄 당시 전차부대까지 동원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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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 기동대 지원은 위법…영장 집행 불가" 주장
- 여성일보 2025-01-02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가 지원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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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고흥경찰서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7월 25일자로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을 실시하고 본서와 파출소, 지역경찰 등 경감급 이하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발령은 여수에서 전입한 김종철 경감이 풍양파출소장으로 순천에서 전입한 하대영 경감이 수사과 수사 1팀장, 강익조 경감이 수사2팀장에 그리고 읍내파출소 서순길‧전현희 경사가 경무과 경무계로 자리를 옮기는등 경감 26명과 경사 5명, 순경 1명등 총 32명이 보직 발령됐다◎ 발령사항 【지역관서장‧순찰팀장‧치안센터장】○ 경감급 ▲김종철-풍양파출소장 ▲오태호-과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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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4년 하반기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제도 설명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6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내 삼산도서관에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바로 알기 설명회를 가졌다.올해 상반기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129명을 대상으로 한 제도 설명회의 성공적인 반응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신규 취득자 중 90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도 설명회는 효율적 의료 이용으로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하고 약물 과다 복용과 올바른 병원 이용법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일수 산정 방법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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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거짓해명 논란 김명수 소환 통보
- 와이타임즈 2024-07-24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는 모습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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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내란수괴 구속수사 원칙"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9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에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이다.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박성재 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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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허용하자 35%↑ .'비급여 처방' 의심 사례도 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올해 2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자 이용 건수가 이전보다 3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올해 2월 월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12만9천192건이었으나,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 이후 올해 3∼6월 진료 건수는 17만4천847건으로 35.3% 증가했다.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가 가파르게 증가했다.종합병원의 경우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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