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51-460 3,74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윤영덕 의원, 하도급 등 공정거래 4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어제(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총 4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기준, 공정위의 직권조사 기간은 350일에 이르고, 조사 후 의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97일이나 된다. 조사 착수로부터 의결되기까지 총 547일이 걸리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의 업무 역량이 ...
-
-
- 윤재갑 의원, `쌀가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3-04-13
-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쌀 가공식품에 사용된 쌀의 생산연도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인 식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일,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쌀 가공식품은 핵심 원재료인 쌀의 생산연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묵은쌀이 햅쌀로 둔갑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윤 의 ...
-
-
- 한춘옥 도의원,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공공보건의료의 중요 사항을 심의할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한 것으로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 등 당연직 위원과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대표, 학교 및 산업 ...
-
-
- 윤영덕 의원 대표 발의 「은행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영덕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
-
-
- 정일영 의원, 중견기업 상시·지속가능 지원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18일(금) 24년 7월까지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8%, 수출의 18.2%, 매출의 16.1%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매우 높고, 산업생태계에서 성장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의 역할을 톡톡 ...
-
-
- 진선미 의원,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 ...
-
-
- 김회재 의원, 부산 소녀상 도로 무상점용 가능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점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무상점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도로법 중 점용료 감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
-
-
- 이형석 의원, 자치구 재정 확충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자치구에 자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현재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일선 시⸱군에 배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은 27%로, 법률로 정해져 있다(지방재정법 제29조). 이와 달리 특⸱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 ...
-
-
- 서동욱 전라남도의장, ‘전라남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도민의 권익 보호기반 조성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제37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였다.서 의장은 “전라남도의회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 도의회 공직자는 그 ...
-
-
- 조오섭 의원, 노동자 권리보호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지난 30일 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 강화와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장부 및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에게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미지급한 체불사업주는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받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