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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현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2일 열린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과 소속기관 그리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마련해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 제도 홍보 등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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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현 전남도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서대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하게 요구되어 왔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30.1%가 권리를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보육교사43.9%는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고 답했다.이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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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 교육현장에서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7일 제34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 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양성평등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교육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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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 의원, 금융사 CEO ‘셀프 연임’ 막는다…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1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명 지배구조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서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임추위의 경우에는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여야 한다고 규정했다.현행법은 임추위에 대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가 얼마나 포함되는 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따로 없다. 이로인해 그동안 금융지주회사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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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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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회 의원,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8
- 부천시의회 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248회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대응하는 등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부천시장과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규정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또한,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 수립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화학물질 설치 운영자 및 안전교육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고 예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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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8 일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를 위한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안 , 일명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면서 “ 특히 설비 노후화가 심한 노후산단들에서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 고 말했다. 이어 “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단지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 산업단지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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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의원, 영세 납품업자의 대금 수급 앞당기는 ‘대규모유통업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18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8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시 영세 납품업자에게 15일 이내, 일반 납품업자에게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의 경우 납품 이후 상당 기간 대금 수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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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지방도에 편입되고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체계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지난 10월 11일, 조례 소관 상임위인 안건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도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매년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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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 대비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기부에 따른 답례품을 효과적으로 선정하고 모금된 기부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군의회는 조례안이 마련되는 대로 군민과 관광객, 출향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기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시행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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